라식수술 부작용, 다른수술 권하지 않은 의사 '위자료'

서울중앙지법 "환자의 선택권 충분히 존중해야"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라식수술 후 부작용이 생겼을 때 수술 전 의사가 부작용이 적은 다른 수술을 권하지 않았다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4일 이같은 경우를 겪은 김모씨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라식수술은 회복은 빠르지만 안압을 견디는 각막이 얇아져 원추각막 등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보편화한 액시머 수술은 통증이 크고 새조직이 생기기까지 시간이 걸려도 각막의 실질 부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

재판부는 "시력교정 수술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과 달리 환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존중되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고에게 여러 수술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해 선택할 기회를 부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2000년 라식 수술을 받은 후 각막이 얇아져 안압을 못견디고 돌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병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기사 더보기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관련기사
  ㆍ 美 FDA, 라식수술은 안전하다? "No"
  ㆍ 글루코사민·라식수술 안전성 검증된다
  ㆍ 라식? 라섹? 시술법 많아 오히려 헷갈려
  ㆍ 첨단 라식수술 다빈치라식, 라식수술의 최종진화
  ㆍ 라식수술? 첨단 레이저 다빈치라식이 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