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국가책임제 도입되나…문재인 대통령 내달 중 구체적 내용 발표

대통령 업무지시 형태 아닐 듯…청와대 "공약 실천 의지 보여줄 것"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중으로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발표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국가책임제의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만큼 청와대와 관련 부처가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 회의 형태로 관련 내용이 준비될 것 같다"며 "유관기관과의 회의 형식이나 일정 등으로 공약 실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선공약으로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을 언급했다. 도입안에는 '전국 치매지원센터 확대', '조기검진 진료 돌봄 서비스 연계', '치매책임병원 설립', '치매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이 담겨 있다.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우리나라 치매환자수는 72만4000여명으로 추정되며 유병률은 10.2%다. 또 2015년 치매환자 총 관리비용은 13조2000억원에 달했다. 2020년엔 18조8000억원, 2040년에는 63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대통령 업무지시 형태로 도입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두고서는 "구태를 개선하는 식이 아니어서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하듯이 하달될 일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