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사업, 한시적 지원 그치나

이달부터 보건소 통한 지원 계획 밝혔으나 정확한 방침 없어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생리대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확한 방침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6월 ‘깔창생리대’ 논란이 일면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생리대가 비싸 생리 기간에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의 현실이 드러나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과 성금 등을 통해 생리대를 지원하겠다며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뒤늦게 올해까지 3개월분의 생리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해 지속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3일 전국 저소득층 청소년 29만 명에게 3개월 분량의 생리대를 이달부터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중위소득 40% 이하(4인 가구 기준 175만6570원)인 의료·생계급여 대상 가정의 11~18세 청소년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전체 29만 명 중 9만2000명은 아동센터 등 시설을 통해 지원하고 19만8000명은 보건소를 이용해 수령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생리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들이 보건소나 아동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 생리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뒤 생리대를 받아가도록 하라는 공통적인 지침을 내렸으나 수혜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이를 보완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성 공무원이 대기해 별도의 공간에서 따로 신청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메일 신청도 가능하며 본인이 아닌 부모나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고 수령 방법은 방문수령, 대리수령, 가정방문 등의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

그러나 지난 6월 ‘깔창생리대’ 파문 이후 정부 발표에 앞서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 전주시, 대구시, 인천시 부평구 등 지자체 10곳에서 생리대 지원사업을 펼쳐온 상황이었고, 택배 등의 방법으로 지원해온 각 지자체들과 복지부는 ‘수령 방법’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갈등이 지속되자 복지부는 택배 배송, 연령 제한 문제 등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자체 관계자들은 “복지부가 검토하겠다고만 밝혔지 현장에서는 보건소와 시설을 통해 지급하라는 지침만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지침을 내렸고 예산을 교부 중인 상태다. 시도가 받은 예산을 다시 시군구에 나눠주고, 시군구가 필요한 물품을 사는 과정 등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걸린다”면서 “지급 방법은 명확한 방침이 정해지진 않았다. 중복 수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유동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생리대 지원사업의 추후 계획과 관련, “아직 내년도 지원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전했다. 이번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사업은 추경예산을 재원으로 한 한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부 차원의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6월부터 후원금을 통해 생리대를 지원해온 전주시의 한 관계자는 한시적 조치에 대해 “올해 생리대를 살 수 없던 학생이 내년이 된다고 이를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지 않는다.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남은 후원금을 통해 내년에도 생리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가 국회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생리대 지원사업과 관련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사업범위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정부와 별개로 서울시, 성남시, 대구시, 인천시, 전주시, 광명시 등 15개 지자체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생리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falldeep@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