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혜택 많아”

정춘숙 의원, 보편적 의료보장성 강화정책 필요성 제기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혜택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한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살펴본 결과 2014년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7%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작되기 전인 2012년 보장률(77.7%)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질환의 경우 2014년 보장률(72.6%)이 오히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을 시작하기 전인 2012년(74.1%)보다 1.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은 특정질환만을 선택해 혜택을 주고 있어 동일한 고액질병을 겪고 있더라도 4대중증질환이 아니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고액 진료비가 소요되는 질병환자 10명 중 4명은 4대중증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본인부담률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환자당 진료비가 연평균 1000만원 이상인 질병의 환자 70만8200명 중 4대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환자는 43.3%인 30만649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특정 감염성·기생충성 질환인 ‘접합진균증’의 경우 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가 5257만원이나 되고, 이중 평균본인부담금만해도 1185만원이나 되지만, 4대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부담율 인하 등의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인 건강보험료 1분위 대상 중 4대중증질환 대상자 비율은 4.2%(15만798명)이지만, 고소득층인 10분위 대상 중 4대중증질환 대상자 비율은 6.4%(46만1625명)로 나타났다.

결국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혜택은 저소득층보다 더 많은 고소득층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8000억원이나 투입됐는데도 보장률 조차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동일하게 고액의료비가 드는 환자를 4대중증이냐 아니냐로 구분하는 등 형평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보장성 강화의 혜택마저도 저소득층보다 더 많은 고소득층들이 받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정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해주는 4대 중증질환정책보다는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의료비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는 등의 보편적 의료보장성 강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