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징수 논란 건보공단, 성과급 잔치…성 이사장 4348만원

최근 5년간 성과급 2200억원, 해외연수 비용 4년새 2배↑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건강보험 재정 누적흑자가 2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건보공단 성과급 지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2011~2015년 새 임직원들에게 총 22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최대 누적흑자를 기록한 지난해 총 성과급은 481억9800만원으로 2011년 389억9000만원에 비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 지급으로 임원진의 지갑은 특히 두둑해졌다. 지난해 건강보험 이사장의 성과급은 4348만원이었고, 상임이사진과 상임감사진은 각각 평균 3478만원, 3188만원씩을 수령했다. 반면 일반 직원들은 한 명당 370만원을 받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5년간 임직원들의 해외연수 비용도 빠르게 늘었다. 건강보험이 직원들의 해외연수를 위해 사용한 금액은 2011년 3억9200만원에서 2015년 7억5500만원으로 4년 동안 2배가량 늘어났다.

두둑한 성과급은 건강보험 재정 흑자규모가 커지며,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데서 기인했다는 기 의원의 지적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누적흑자 1조5600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행진을 벗어난 뒤, 2012년 4조5757억원, 2013년 8조2203억원, 2014년 12조8072억원, 2015년 16조9800억원, 2016년 8월 기준 20조1766억원으로 흑자 폭이 급증했다.

최근 건강보험의 흑자재정 행진은 논란이 되고 있다. 걷는 돈은 늘어나는데 보험료 납부자들의 혜택은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는 2011년 보수월액의 5.64%에서 올해 6.12%로 매년 꾸준히 올랐다. 반면 2011년 63.0%였던 보장률은 2012년 62.5%, 2013년 62.0%, 2014년 63.2%로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기동민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흑자 결과가 국민이 아닌 임직원들에게 돌아갔다”며 “건보는 흑자 재정을 국민 건강을 위한 보장성 확대, 저소득층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스스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