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 장애인, 특정 영역에서 차별 경험 여전

보건사회연구원 "차별 예방 위한 상설 모니터링 제도 운영 방안 모색해야"

［메디컬투데이 강연욱 기자］

초·중등학교 장애인이 입학 및 전학 시 차별, 또래 학생으로부터의 차별, 보험 계약 시 차별처럼 특정 영역에서의 차별 경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장애인의 차별 경험 실태와 정책적 함의’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장애인 차별에 대한 변화 추이와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입학 및 전학 시 차별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입학·전학 시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했으며 신체적 장애보다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모든 교육과정 동안 차별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교에서의 차별 경험이 51.7%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에서의 차별 경험 역시 46.6%나 차지했다.

학교생활에서의 차별 경험을 행위 주체별로 살펴보면 장애 유형과 상관없이 또래 학생이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교사, 학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는 발달장애인의 차별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또래 학생으로부터의 차별 경험이 63.6%나 차지해 왕따나 학교폭력의 위험을 드러냈다.

이 외에도 장애인은 보험제도 계약, 의료기관 이용, 지역사회 시설(음식점, 극장, 수영장 등) 이용에서 차별을 경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제도 계약에서의 차별 경험은 모든 장애인에게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부 신체 기능 장애인에 비해 내부 기관 장애인이나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높아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됐다.

최복천 연구원은 “장애인은 학교 교육 기간 동안 차별을 많이 경험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교육권 침해 및 학교생활 내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상설 모니터링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은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계약 시 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 보험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강연욱 기자(dusdnr166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