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저출산 보완대책

3자녀 맞벌이 가구에 어린이집 입소 최우선권 부여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내달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된다. 세 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에게 어린이집 입소 최우선권이 부여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금번 보완대책은 3차 저출산 계획의 시행 첫 해인 올해 1~5월 출생아 수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만명 감소한 데 따른 긴급 보완대책으로서, 기본계획을 토대로 단기적으로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있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완대책은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최소 2만명 이상 추가 출생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과 정부의 의지를 담아 ‘출생아 2만명+α 대책’으로 명명했다.

먼저,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은 당초 내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올해 9월부터 지원이 필요한 모든 계층으로 전면 확대했다. 일정 소득(583만원)이하에만 지원하던 기존의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고위험 임신근로자 산전관리 여건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공공부문에서만 시행되는 임신기 육아휴직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한다.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 과정에서 부담이 큰 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 등 주요 비급여 항목을 발굴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또한 남성의 육아·가사참여, 초등돌봄, 재택·원격근무,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을 확산해 둘째 자녀를 낳기 어려워하는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장애요인인 소득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둘째 출산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아빠의 달을 강화한다. 기업·일반의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아빠의 달’ 제도 홍보·‘아빠학교’ 등 부모교육을 강화한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권 강화 등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영유아(0~6세) 두 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우선 입소 확대를 추진하고,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는 대기 순서 등과 관계없이 국공립 등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를 보장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이 출산 붐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출산 장려책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눈치 보지 않는 연가사용을 위해 공무원연가신청 사유란 삭제, 시행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지방공기업으로 확산, 출산장려·자녀양육여건 개선을 위해 2자녀 이상 근무지 전보 우대제를 도입, 교원부터 우선 시행하고, 향후 공공기관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을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되, 이행·평가·보완을 위해 국무조정실 등과 협업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의 주도적 역할을 적극 지원해 전국적 출산 붐 조성을 꾀하고, 저출산 대응 지자체 평가체계 구축(2017년)과 저출산 대책 경진대회 개최, 우수 지자체 특별교부세 지원·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우대한다.

아울러, 결혼·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사회적 인식·문화 개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일·가정양립 민관협의회 중심으로 CEO가 주도하는 일·가정양립 조직문화 만들기 공동캠페인을 확산한다.

복지부는 향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관계부처 T/F에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결혼·출산친화 인센티브 조사·평가를 통해, 출산억제 요인을 개선하고, 인센티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도 내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