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원에 울고 웃는 교사…올해도 임금동결

사회복지사업 지방정부 이양 '중앙'은 뭐하나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 사례1

경기도 양주시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중인 정모(여)씨는 찻길 하나를 두고 농어촌 특별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정씨는 약주지역에 소재한 200여 어린이집 가운데 160개 가량이 11만원의 농어촌 특별근무수당을 받았지만, 자신의 어린이집은 그렇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정씨는 "찻길을 하나 건너면 건물이 크고 시설도 괜찮고 큰 버스로 아이를 데려오는 어린이집도 농어촌 특별근무수당을 받는다"며 "11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 교사들도 이직을 생각하며 술렁거리고 원장님도 이직할까봐 눈치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례2

김모(여)씨는 전라북도 완주군에 위치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김씨는 생활 장애인들이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지만 지역간 격차로 인해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특히 지역재정자립도나 복지인프라가 약한 지역의 복지현실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지역별로 보수와 처우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복지예산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시설의 운영비나 사회복지사업이 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 되고 있어 매우 혼란스럽고 복잡하다"면서 "지방이양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회피 그리고 시설들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사례3

울산의 한 고등학생은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학교사회복지사와 상담이 시작된 이후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결석하는 학생이 감소했지만 올해부터 학교사회복지사업이 폐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국회가 파행에 치달으면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인건비를 담당했던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학교사회복지사는 교육과학기술부(사업운영비)와 복지부(인건비)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는데 교과부로 일원화시키자는 기획재정부의 판단에 따라 2500만~3000만원 상당의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현 정부가 지방화 시대를 외치면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유독 사회복지가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임금동결로 이직을 고려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설운영비를 몇 년째 동결시키거나 종사자 인건비는 고사하고 시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비용도 줄어드는 실정이다.

생활재활교사 A씨는 "경제가 어려워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시설에 맡기는 이들이 많이 늘었다"며 "그렇지만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이 늘면서 지역간 복지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회복지사 B씨는 "지방재정 정도에 따라 정부가 운영중인 분권교부세가 내년에 폐지되면서 67개 복지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권교부세는 세금을 거둬 정부에서 배분하는 정부 교부금의 한 형태로 국세 중 일부를 지방 자치단체에 자동적으로 이체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방세의 지나친 종목 확대를 방지하는 한편 사회복지적인 측면이 있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의 지원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활동이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복지수요는 늘고 있는데 비해 국고지원은 한정돼 지방지원 복지재원을 단일화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지자체 절반이 분권교부세 재원이 부족하다는 전언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전국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타 지역 사람을 터부시해 특정지역 주민만 이용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며 "심지어 지자체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시설확충 자체를 기피해 법인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지자체가 국민이 필요한 시설을 감당하는데 한계에 있다는 소리다.

뿐만 아니다. 사회복지에 투입되는 중앙정부 지원, 지방정부 지원 외에도 전달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사회복지 중복사업에 대한 예산을 줄여 필요한 부분에 환원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회복지 전달체계도 대대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도 사회복지 예산 확보에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다.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이 동결인 지자체가 많은 가운데 이번 중앙정부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지자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임금인상을 모색하는 곳도 있다.

광주광역시는 2007년 3.5% 임금인상을 계획했으나 결국 1%에 그쳐 지역내 사회복지사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올해는 작년에 미반영된 것을 감안해 2.5% 임금인상안을 추진중이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지난 5년간 통계를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20% 늘었지만 분권교부세는 8% 증가에 그쳐 실질적으로 늘어나지 않았다"며 "사회복지 수요는 늘어가는데 이에 맞춰 중앙에서 지방으로 지원이 커지지 못해 결국 그만큼을 지방재정이 충당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 중에는 분권교부세가 폐지된 이후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 것에 동의하는 이들이 많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지방 자치 단체의 매년 그해의 기준 재정 수요액과 기준 재정 수입액과의 차액인 재원 부족액에 대해 그 지방 자치 단체에 교부하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분권교부세가 폐지된 이후 강제성을 띈 사회복지교부금을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복지 예산 통제권을 가지려는 움직임이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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