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소득재분배 효과 탁월

소득계층별 의료 이용 격차 별로 없어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소득계층간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이용에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부담한 보험료는 최고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배율차이는 계층간 최고 8배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8년도 건강보험 진료비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토대로 분석한 ‘2008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에서 이같이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20분위로 분류한 전체 적용인구를 5구간으로 구분해 각 구간별 1인당 사용한 월 평균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하위 20%인 1구간은 4만11원, 2구간은 3만9814원, 3구간은 4만3459원, 4구간은 4만6657원, 상위 20%인 5구간은 5만1334원이었다.

이를 하위 20%인 1구간 기준으로 비교시 2구간은 차이가 없고 3구간은 1.1배, 4구간은 1.2배, 5구간은 1.3배로 각 소득계층간 급여비 차이는 별로 나지 않았다.

하지만 부담한 1인당 월 평균 보험료는 적용인구 1인당 하위 20%인 1구간은 1만1904원, 2구간은 1만9094원, 3구간은 2만5256원, 4구간은 3만2011원, 5구간은 5만2011으로 상위 20% 계층이 하위 20%보다 보험료를 4.4배 이상으로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적용인구 전체 대상자를 20분위로 구분해 분석한 보험료 부담대비 급여비 분석에서는 보험료 하위 5%계층은 1인당 월 평균 8124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4만6345원을 급여비로 사용해 5.7배로 나타났다.

또 상위 5%계층은 1인당 월 평균 8만345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5만5598원의 급여비를 사용해 0.7배로 나타나 최상위계층은 급여비 보다 보험료가 1인당 월 평균 2만4745원이 더 많았다.

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른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인 상위 분위일수록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작고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하위 분위 일수록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큰 것으로 나타나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소득 계층간 소득재분배는 물론 위험분산 효과가 뚜렷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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