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에게 달랑 천만원? 구조 현실화 촉구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최고 1000만원에 그치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액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입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주최해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학계, 사회단체 등 15명의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백종우 법무부 인권지원과장, 박광민 성균관대 법대교수, 이용우 전국피해자연합회 회장 등이 예산구성 문제와 확보된 예산 사용 문제가 집중 논의했다.

현재 범죄피해자구조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관련 법이 있기는 하지만 구조금액이 최고 1000만원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범죄피해자의 보호와는 동떨어진 매우 비현실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이나 방화 및 강도 상해사건 등 범죄가 빈발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대부분 강력사건의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자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 의원은 “범죄는 큰 틀에서 보면 사회안전망 부실로 인해 야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피해보상과 피해예방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박 의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설치를 위해 정책토론회와 공청회를 갖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범죄피해자구제소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박민식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인권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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