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대형병원 환자 쏠림 갈수록 심각

pulmaemi 2009. 4. 9. 07:06

곽정숙 의원, 전반적 의료전달체계 개혁 시급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 대한 환자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도별 외래 의료기관 종별 심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형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매년 증가한 반면,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1년 이후 14.6%P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의 진료비 점유율을 분석한 것으로, 이 중 종합전문병원은 9.9%(2001년)에서 15.7%(2008년)로 5.8%P 증가했으며 종합병원은 10.2%(2001년)에서 15.9%(2008년)로 5.7%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2008년 기준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 점유율은 총 3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원의 외래 진료비 점유율은 74.6%(2001년)에서 60.0%(2008년)로 14.6%P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내원일수 역시 같은 방식으로 비교한 결과, 종합병원 등의 내원일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의원은 2001년부터 해마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별 의료기관 1곳당 연평균 외래 진료비 수입 현황의 경우,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이 2002년 이후 매년 두자릿 수로 증가세를 보인 반면 병원 및 의원은 2002년 이후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등 병원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기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외래 진료비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병원 및 의원의 수익 악화와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점점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기관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기획재정부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등 의료민영화 정책이 추진되면, 병원 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그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으로 의원 및 병원이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에 의료민영화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하며, 먼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형 기자 (jhpark@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