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의 메르스 대처…무사안일 복지부동 행정”

“추가 확산 방지위한 로드맵과 단계별 대책 제시하라”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어 세 번째로 메르스 환자가 많은 나라가 되면서 시민단체에서도 정부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급속하게 메르스 환자가 확대되고 3차 감염자까지 발생한 원인은 의심환자에 대한 느슨한 통제제로 인한 포위전략 실패 등 부실한 공공방역체계와 원칙을 무시한 무사안일 복지부동 행정에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태가 정부에서 전염력이 약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감염 의심자 통제를 느슨하게 했고, 환자와 접촉한 사람도 증상 발현 전에는 자가 격리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환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자가 급속도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또,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비공개 포위전략은 초기 대응 부실로 이미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병원명(지역)과 환자가 발생한 지역 등이 포함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병원 방문 등 감염이 의심되는 대상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공개 조치로 인한 병원과 환자의 피해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지정 격리병상 운영 병원에 대한 부족한 인력 및 장비를 지원에 대해서도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현재 각종 감염병 치료를 위해 전국의 17개 국가 지정 입원치료 격리병상을 운영하고 있지만, 감염자 및 격리대상자가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격리병상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갑작스럽게 환자를 받은 병원에서는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제대로 된 격리병상과 음압시설을 갖추지 못한 병원에서 환자의 격리수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환자치료를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나 배치되지 못해 감염병에 대한 공공의료대응체계의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메르스 환자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격리응급실 또는 진료실 설치를 통해 고열환자에 대한 병원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존의 감염이 시작된 병원에 대한 철저한 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외국의 사례처럼 특정 병원 전체를 격리병원으로 운영하고 환자를 집중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안일한 대처가 이 같은 상황을 불러 온 만큼 정부는 격리병상을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추후 국가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gimimi@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