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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9월부터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돼 지급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다음달부터 정부는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과 관련한 신청절차 등 정보를 이메일이나 서면, 전화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

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개정…성년후견제·민감정보 처리근거 등 보완·정비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금융기관 등을 통해 제공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금융정보의 범위에 이자소득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만 65세 이상, 월 소득 하위70% 대상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7월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된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들을 발표했다 30일 서울시는 기초연금·중증장애인연금 등 정책 ..

시행까지 2개월 밖에 안남아… 시간 촉박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해 소득인정액 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 및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

복지부 입법예고법안 '부정적' 의견 팽배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장애인연금공투단 연대단체에 따르면 입법예고 후에 이들 단체들은 정부의 입법안을 거부한다는 성명서를 지속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