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울림

법정지원액 기준 못 미쳐…건보 국고지원 강화 필요성 제기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지난해 정부가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줘야 할 지원금을 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재정을 결산한 결과, 총수입은 55조7195억원이었다. 총수입은 ▲보험..

정춘숙 의원 "가계적 경제적 부담 경감·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해" ［메디컬투데이 김혜인 기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적용기준을 연 단위가 아닌 반기 단위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 본인부담률 소득수준 따라 재조정 필요성 제기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틀니 급여화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과도한 본인부담률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이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

최근 5년간 성과급 2200억원, 해외연수 비용 4년새 2배↑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건강보험 재정 누적흑자가 2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 받은 ‘최근 5..

"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한 불필요한 법" 주장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오는 9월30일 시행을 앞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병원계가 함께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2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보험사의 이익에 치우쳐져 있다며 ..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비 지급액 中 34.7% 차지 ［메디컬투데이 강연욱 기자］ 일명 ‘Big5 병원’(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에 건강보험 진료비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최근 ‘주요병원경영의 동향’ 보..

6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연체금 부과 방식이 변경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3일부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 연체금에 대해 ‘일할계산방식’으로 개선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

김성주 의원 “정부의 유사중복 복지사업 폐지방침 따라 건보료 지원사업 중단위기”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돈이 없어 건강보험료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세대만 100만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유사중복 복지사업 폐지 방침에 따라 건보료 지원사업이..

진료인원 위암> 폐암> 간암 順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올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만 29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진료비만 전체 진료비의 1/3을 넘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 상반기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총 28조 6999억원으로 전년 동기 ..

국회입법조사처, 정부지원 대상질환 점진적 확대 필요성 강조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희귀질환 치료제를 건강보험 급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