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 지속적 증가…10건 중 4건 체육 등 수업시간 발생

2009년 대비 2013년 학교안전사고 건수 51.2% 증가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학교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전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4년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안전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여전한 ‘안전불감증’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학교 안전사고 건수가 2009년 6만9487건에서 지난해 10만5365건으로 3만5601건으로 증가해 51.2%의 증가율을 보였다. 학생 1000명당 학교 안전사고 건수도 2009년 8.7건에서 지난해 14.6건으로 5.9건 증가해 69% 증가율을 보였다. 

학교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학교 1000명 당 학교안전건수는 ▲중학교 19.1건 ▲고등학교 14.7건 ▲초등학교 12.6건 ▲유치원이 10.7건 발생했다. 지난 2009년 대비 지난해 학생 1000명 당 학교안전사고 건수 증가율은 ▲초등학교 80.2% ▲중학교 76.4% ▲고등학교 52.7% ▲유치원 40.2% 순으로 높았다.

학생 1인당 학교안전교육예산은 2010년 827원에서 올해 3155원으로 약 학생 1인당 2328원 증가해 약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학교안전교육예산은 ▲대전(2만5983원) ▲대구(1만8978원) ▲경기(2683원) ▲전남(2663원) 순으로 많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남 ▲울산 ▲부산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3년 기준으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간대는 ▲체육수업 2만9868건(28.4%) ▲점심시간(18.6%) ▲휴식시간 및 청소시간(17.7%) ▲수업시간(15.1%)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은희 의원은 “정부의 각종 학교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안전사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009년 대비 지난해 학생 1000명 당 학교안전사고 건수 증가율이 초등학교가 높은 만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안전교육관련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혔다. 

이어 “학교안전사고 증가로 인해 보상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안전사전예방을 통해 사후보상보다는 사전예방으로 안전 예산의 선 순환적 활용이 필요하다”며 “학교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