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위한 '의료특화형 쉼터' 유명무실

예산 부족·특성화된 전문 의료 지원 없어…의료기반 취약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의료특화형 쉼터’의 기능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2012년도부터 부산, 의정부, 청주 등 3개 지역에 가출청소년을 위한 의료특화형 쉼터를 두었다. 그러나 예산지원은 ▲지난해 2250만원 ▲올해 2400만원, 각 쉼터별로 산정하면 ▲지난해 750만원 ▲올해 800만원에 불과해 전문의료인력 상주와 의료기기를 갖추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청주시 일시쉼터는 지역병원과 협약을 맺어 2명의 간호사가 매주 이틀 번갈아 가며 의료지원근무만 해주고 있으며 부산 일시쉼터의 경우 10개월간 간호사를 뽑아 썼으나 턱없는 예산으로 현재는 공석이다. 

이 뿐만 아니라 현재 구비돼 있는 의료기기 및 용품을 살펴보면 ▲부산(자동혈압계, 체온계, 수동식 인공호흡기) ▲의정부(수동식 인공호흡기, 체온계) ▲청주(혈압측정기, 심폐소생인형)만 구비하고 있어 의료 특화형 쉼터로 불리기에 명색이 무색한 실정이다.

또한 여가부는 의료특성화쉼터에 가출청소년들의 의료지원 수요가 많은 지역에 가기 위해 이동버스를 지원했다. 그러나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지원해 이동쉼터버스에 주차위반딱지가 발부되거나 학교 운동장에 주차할 경우 학교장이 학교 밖 아이들로 인해 본 학교 아이들까지 위협한다며 반대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에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처럼 2012년도 특성화 사업으로 웅장하게 시작된 의료특화형쉼터는 턱없는 예산 이외에는 특성화된 전문 의료 지원이 없어 현장은 일반 이동쉼터와 차별성 없는 현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강은희 의원은 “대부분의 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의 숙식과 치료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여성 청소년들의 의료치료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긴급 치료를 위해 특성화된 쉼터를 도입한지 3년이 되어 가지만 의료특화형 쉼터들의 의료 지원 및 안정성 뿐만 아니라 특회된 의료기반이 여전히 취약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쉼터들이 의료특화형 쉼터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재정지원 이외에 특별한 지원기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 역시 마지막 휴식처인 쉼터가 의료적 도움이 안 된다는 불신이 들어서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청소년 쉼터 운영 지침에 의료특화형 쉼터에 대한 지침사항이 없어 지침사항에 의료 특화형 쉼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