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주 의원 “두루누리사업 수혜자 88.2%가 기존 가입자”

기존 가입자에게 지원된 금액 7320억5400만원 달해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하 수혜자)의 88.2%가 기존 가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현재(1~6월) 지원을 받은 수혜자의 총합인 219만4693명 중 88.2%인 193만6488명이 기존가입자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기존 가입자에게 지원된 금액은 전체 지원 금액의 87.9%인 7320억5400만원에 이른다.  

물론 두루누리 사업지원대상이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감안할 때 기존가입자도 지원대상이며, 자격요건이 맞으면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두루누리 사업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본래 목적과 투입 예산 대비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이 기존가입자가 대부분의 혜택을 입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011년 3월 대비 지난 3월 기준 두루누리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78.7%에서 82.1%로 3.4%가 증가할 때, 같은 기간 동안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자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8.9%에서 33.1%로 4.2%가 증가해 약 3년간 총 8328억1100만원을 투입하고도 비해당자 보다 0.8%가 더 증가했을 뿐이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예산서 상의 지원목표인원을 보면, 신규가입자의 지원목표인원은 2012년 145만명에서 2013년 86만명, 2014년에는 54만명으로 줄어들고, 오히려 기존가입자 비중은 2012년 92만명에서 2014년 115만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기존가입자에 대한 지원목표를 늘려온 것으로 사업의 본래 목적인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와는 방향이 반대인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성과를 집계하는 방식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금까지 신규가입자를 산정하는데 있어 이직 등으로 재가입한 경우에도 신규가입자로 집계함에 따라 순수하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가 신규로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된 근로자의 수가 왜곡돼 왔고, 이로 인해 신규가입자의 수가 과대평가 되는 등 사업의 평가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  

민 의원은 “두루누리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단일 예산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임에도 사업의 목적과 방향, 평가가 제각각이다”고 지적하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업의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사업의 평가방식 또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pureum@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