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흡연규제정책, OECD 평가 대상국 27개중 25위

보다 강력·적극적인 금연정책 요구돼

 

［메디컬투데이 임주희 기자］

우리나라 금연정책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사이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통합지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은 OECD 27개 국 중에서 25위에 머물렀으며 가격정책지표의 경우에는 34개 국가 중 34위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세계은행(WB),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등에서 제시한 금연정책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담배가격정책지표(30점) ▲금연구역정책지표(22점) ▲건강경고정책지표(10점) ▲금연정보정책지표(15점) ▲금연치료지원지표(10점) ▲광고규제정책지표(13점) 등 6가지 지표를 선정해 점수를 매겼다. 

그 결과 뉴질랜드가 93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영국과 아일랜드 호주 등은 각각 81점, 74.2점, 72.3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40.4점으로 25위를 차지, 그 뒤로는 슬로바키아가 36.8점, 일본이 21.7점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정영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금연정책이 금연 구역 설정을 제외하고는 2005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캠페인 강화와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설치 등은 FCTC에서 권고한 금연정책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적극적인 가격정책의 수행과 함께 능동적인 비가격정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해 실질적인 흡연의 폐해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배가돼야한다”라며 “2007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4억원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40세 남성의 기대여명을 6년 이상 단축시키며 30만명 정도의 중고등학교 학생이 흡연을 하는 등 심대한 흡연의 폐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국제수준의 담배관리 정책이 범정부차원에서 구축돼야 하며 금연정책이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메디컬투데이 임주희 기자(jh5002@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