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5년간 산재은폐로 보험료 955억원 할인 받아

산재보험 요율 2008년 50%→2013년 17%로 급감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현대중공업이 산업재해를 개인질병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근 5년간 산재보험료 955억원을 할인받으며 경제적 이득을 누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현대중공업 등 11개사업장 산재보험료 할인 및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대중공업이 최근 5년간 산재보험료 955억7327만7970원을 할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강선건조 및 수리업’에서 산재사고 발생이 줄었기 때문으로 현대중공업의 규모를 감안하면 현대중공업 산재은폐가 ‘강선건조 및 수리업’ 업종 요율 축소에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됐다.

‘강선건조 및 수리’ 업종인 울산 사업장의 경우 2008년 615억3415만7390원, 2009년 456억1002만3620원, 2010년 354억886만5170원, 2011년377억8557억2700원, 2012년 305억6084만640원, 2013년 302억4704만7630원의 보험료를 납부, 개별실적요율은 2008년 50%에서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2013년에는 17%로 급감했다.

현대중공업의 보험요율 할인은 산재은폐가 그 근거가 됐기 때문으로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조가 2013년 3월12일부터 울산 동구지역 10곳의 정형외과를 방문 조사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2주간 조사에서 무려 106건의 산재은폐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 중 40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은수미 의원실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조사가 진행된 13건 중 11건에 대해 산재은폐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은수미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재 신청 현황’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4일 이상의 입내원 환자’와 ‘총 진료비 50만원 이상 진료자 현황’ 자료를 대비해 보아도 일상적인 산재은폐가 확인됐다.

이는 개인질병을 감안하더라도 실재 병원을 방문한 진료기록 대비 산재신청은 10%를 조금 웃도는 상황인 것.

특히 현대중공업에서는 해마다 산재로 노동자가 사망을 하는 중대재해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아웃소싱하고 일상적인 산재은폐를 해 최근 5년간 1000억원에 가까운 산재보험료를 할인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등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산재은폐 사례는 지난해 7월5일 40건, 10월23일 25건, 11월14일 66건, 올해 5월20일 86건이다. 특히 올해 86건의 산재은폐 사례 중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조가 산재사고 발생 즉시 노동조합에 보고된 내용 34건도 포함돼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