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가지라도 수용 안되면 3월 3일부터 무기한 파업”

의협 제안 새로운 형태 협의체 요구…“우선 순위 없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영리병원 중단과 건강보험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월 3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12일 의협은 의료계 대표자 550여명이 참석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의사 총파업 출정식 논의 결과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과 투자활성화 대책 등 영리병원 추진 철회와 건강보험 제도 개선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3월 3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노환규 회장은 “정부가 의협을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 전문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 강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진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총파업을 시작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하며 “세 가지 제안중 우선순위는 없다”고 전했다.

노 회장은 정부가 제안한 ‘의정협의제’에 불참하고 의협이 제안하는 주제로 새로운 형태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원격의료, 영리병원 문제와 건강보험 근본적 개혁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지만 주요 일간지에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것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어 “의협이 제시한 대정부 조건에 정부가 응하면 발표된 계획에 변동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는 것으로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지적처럼 총파업이 결국 수가인상을 위한 투쟁이 아니느냐는 질문에는 수가 인상이 목적이 아님을 강조했다.

노 회장은 “수가인상이 목적이었다면 진작 정부와 협의체를 통해 이야기를 했을것”이라며 “의협의 요구는 수가를 얼마 올려달라는 단기적인 요구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의 기본적인 틀을 바꾸기 위해 논의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원격의료 부분에 대해 의협이 양보하고 의료수가 인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느냐는 의혹에 대해 “원격의료는 의사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으로 양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건보적용 진료에 대해서도 “원가이하 저수가를 제공하며 의사에게 질 낮은 진료를 강조하고, 비급여 진료는 환자에게 의료비 폭탄을 안겨주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시장에 맡겨 놓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노환규 회장은 “박 대통령이 비정상이 정상화와 가치전쟁을 언급했는데 원격의료와 영리법원 반대가 비정상의 정상화이며 건보제도 개혁은 의료가치를 지키기 위한 가치전쟁”이라며 “파업이 좋아서 하는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으며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참담한 심정이다. 정부가 진정성있게 대화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