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필요해도 못받아…심각한 ‘저소득층 미치료율’

미치료율과 소득 연관성 높아…저소득층 위한 지원방안 필요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한국의 건강보험체계는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질병, 소득계층 등의 기준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서는 여전히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완책이 필요하다.

◇ 저소득층 20%‘돈 없어서 치료 못받는다’

지난 2013년 1/4분기 통계청은 경기불황으로 인해 병원과 약국 이용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경제력이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정부가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근거도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민건강보험이 시행되고 있으며 의료급여지원 등의 방법으로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돕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미치료율은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미충족 의료 파악을 위한 미치료율지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의 미치료율은 18.7%로 EU 평균 6.4% 보다 2.9배 높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은 2011년 소득수준별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은 소득 하위 25% 계층에서 높았으며, 소득 구간 중하 및 하에서 여성의 미치료율이 높았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병의원 미치료율은 같은기간 남성 13.8%, 여성 18.0%로 여성이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70대 이상이 가장 높았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다.

연간 병의원 미치료 이유로는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에 병의원 등이 문을 열지 않아서’가 41.4%로 가장 높았는데, 소득수준 ‘상’의 경우 50%가 시간이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한다고 대답했지만 소득수준 ‘하’는 29%만이 이 같은 대답을 했다.

반면 ‘경제적 이유’ 때문에 병의원을 가지 않았다고 비율을 보면 소득수준 ‘상’은 6%, ‘하’는 27.4%였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못하고 있었다.

의료적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상태를 미충족 의료라고 한다.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의료 이용이 높은 국가다. 그럼에도 미치료율이 높은 것은 의료이용에서의 형평성이 낮고 특정 계층에게는 접근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 여전히 부담높은 저소득층 본인부담금…개선필요해

이 같은 결과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 꾸준히 시행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다 세밀한 조치가 요구되는 시점임을 보여준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연구를 진행한 입법조사처 김주경 조사관은 “최근 5년간 미치료율을 살펴보면 미치료율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병의원 미치료 사유로 경제적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저소득층의 미치료율이 현저히 높고 경제적 이유를 미치료 사유로 응답한 비율이 여전히 높다”고 전했다.

이어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불에 대해 여전히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저소득층에게 감경효과를 더욱 크게 낼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