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국가 중 사회보장비용 가장 낮아

한국 13.1%, OECD국가 평균 35.6%

 

［메디컬투데이 박은영 기자］

한국의 사회보장비용이 13.1%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와 OECD는 ‘2013년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를 통해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사회보장비 비중이 가장 낮다고 밝혔다.

OECD국가를 대상으로 2011년 정부 소비 지출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13.1%로 나타나 OECD개발기구 평균 35.6%에 비해 크게 못 미쳤다. 덴마크는 43.8%로 1위를 차지했으며 ▲독일 43.3% ▲룩셈부르크 43.2% ▲핀란드 43.1% ▲일본 42.7% 등 순이었다.

반면 경제 활성화 분야는 20.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 아일랜드 16.4%, 헝가리 14.4%가 그 뒤를 이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정부지출 비중 부문에서 한국은 30.2%로 OECD평균 45.4%와 큰 차이를 보였으며 정부지출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덴마크 57.6% ▲프랑스 55.9% ▲핀란드 55.2%로 나타났다.

종합적인 정부 지출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사무가 20.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교육 15.8% ▲건강 15.2% ▲일반 공공서비스 13.6% ▲공공질서 안전 4.2% 순, OECD국가의 지출 구조 평균은 사회적인 보호가 35.6%로 가장 많았고 ▲건강 14.5% ▲일반 공공서비스 13.6% ▲교육 12.5% ▲경제적인 사무 10.5% 등 순으로 차지했다.

한국의 소득불평등 개선 비율은 2005년 0.34%, 2010년 0.31%로 약 0.03% 감소돼 아주 근소한 차이를 보였으며 OECD국가 평균은 2005년 0.47%에서 2010년 0.31%로 약 0.16%가량 낮아졌다.

또한 공공서비스 만족과 신뢰는 한국과 OECD국가 평균 각각 ▲국가정보 28%, 40% ▲사법제도 28%, 51% ▲지역경찰 53%, 72% ▲의료 68%, 71% ▲교육시스템 55%, 66%로 나타나 모든 부문 한국이 OECD국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메디컬투데이 박은영 기자(wowb@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