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 최고속도 한국, 노인 자살률도 1위?

노인 자살률 높지만 대응책 부실…맞춤 정책 추진돼야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의 2014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4조8352억원(14.2%)이 증가한 46조8995억원으로 확정된 예산안은 노인관련 예산안을 상당수 증액했다. 노인들을 위한 복지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노인자살률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한국이기에 대책이 필요하다.

◇ OECD 노인 자살률 최고 한국 ‘일본보다 3배↑’

올해 예산안도 노인관련 예산은 대폭 증가했다. 노인단체 지원 299억원 ▲노인돌봄서비스 25억원 ▲노인일자리 55억원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7억원 등이다.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3억원이 감소했지만 전반적으로 관련 사업 증액이 이뤄졌다.

예산안을 본다면 수년째 노인들의 생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고령화 대응지수는 최하위 수준이고 노인 자살률은 최고수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5월 발표한 ‘인구 고령화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고령화 대응지수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22개 OECD 회원국의 2007년~2009년 평균 고령화 대응지수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27.4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노인서비스지출과 노인자살률로 계산한 ‘사회적지원’항목에서 꼴지를 기록했다.

최근 4년(2008~2011년) 사이 자살자 10중 3명은 노인이었다. 민주당 김현 의원에게 제공받은 자살자 현황에서 최근 4년간 노인 자살률은 20대의 11배를 넘었다. 2008년 전체 자살자는 1만1270명에서 2009년 1만4722명→2010년 1만4779명→2011년 1만5681명으로 증가했는데, 이 중 61세 이상 노년층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노인자살자는 2008년 4029명으로 전체의 32.8%를 기록한데 이어 2009년 4673명(31.7%)→2010년 4945명(33.5%)→2011년 5151명(32.9%)으로 노년층 자살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자살인원이 매년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61세 이상 노인자살자는 4년간 1만8798명이 자살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연평균 4700명(32.7%)으로 자살이 가장 적은 연령대인 20대(2.8%)의 11배 이상이다.

이는 OECD의 통계에서도 드러나는 사실이다. 2011년 기준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201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80.3명으로 OECD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일본 27.9명, 스웨덴 16.8명, 프랑스 28.0명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은 수치다.

60세 이후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도 11.2%나 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오영희 연구위원은 “60세 이상 노인의 10% 이상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인들이 자살을 생각한 주된 이유로는 건강문제가 32.6%로 가장 높고, 경제적 어려움 30.8%, 부부·자녀·친구 갈등 및 단절 15.6%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의 고령화 대응지수는 1990년 30.1이었던 고령화 대응지수는 2009년 28.9까지 감소한 상태로 20년간 큰 변화가 없는 상태다.

◇ 건강·경제적 문제로 자살 생각하는 노인들…맞춤형 대안 나와야

고령화 정책과 제도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책적 노력에도 노인들이 건강, 경제적 문제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로 자살을 고민한다는 것은 이에 맞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게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정부는 의료보장의 범위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어르신들이 노후에 안정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희 연구위원은 “자살을 생각하는 노인들의 32.6%는 건강 문제가 원인”이라며 “노인의 건강과 기능상태에 적절한 건강검진을 실시해 수검률을 증가시키고, 검진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 관리 등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 개입해 지속적·체계적 질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연령 증가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중심의 장기요양 예방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