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률 높아지는데 ‘자살방지’ 예산은 턱없이 부족

올해 자살예방사업 예산 전체 보건분야 0.06% 불과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최근 최진실 전 매니저 자살 등으로 다시 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정부가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 OECD 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 자살률 높아 ‘불명예’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각 연도별 사망원인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0만명당 30명이 넘어 OECD 회원국 평균 자살률의 2.7배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지난 199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2011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31.7명의 자살률을 기록했고 지난해 자살률은 전년대비 3.6명 감소한 인구 10만 명당 28.1명이다.

이처럼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 1995년에는 전체 사망 원인 중 9위였던 자살이 2012년에는 4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정부의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대별로 자살충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10대는 성적 및 진학 문제와 가정불화 ▲20대는 경제적 어려움과 직장문제 ▲30~50대는 공통적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불화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질환에 의한 자살충동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자살에 다양한 이유가 나타나고 있지만 2013년 자살예방사업 예산은 약 48억원으로 보건분야 예산의 0.06%에 불과한 실정이다.

◇ 정부의 자살예방사업, 5년간 예산 늘었지만 아직도 ‘부족’

정부는 자살예방을 위해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에 수립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총 14개 부처가 5개년 동안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계획해 추진하고 있다.

자살시도자나 자살 위험군 등에 대한 지원은 민간위탁기관인 정신건강증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Wee센터 등에서 수행되고 있다.

직접적인 자살예방사업에 투입된 예산액은 지난 2009년 5억6500만원에서 올해 48억1000만원으로 5년 동안 연평균 70.8%가 증가했다.

각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접사업 예산을 포함할 경우 총 예산액은 지난 2009년 701억3400만원에서 올해 1103억7100만원으로 5년 연평균 12%가 증가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예산이 부족하니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자살예방정책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011년 기준 정신건강증진센터 미설치 시군구는 61개로 이들의 평균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45.2명으로 전국 평균인 31.7명보다 13.5명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형태로 수행되고 있어 각 시군구별 자살 위험도, 정신보건 실태 등의 고려에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 자살 예방하면 경제적 편익 최대 3조원, 그러나 예산은 100억원

예정처가 자살예방사업 예산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자살에 의한 사회적 손실을 추정한 결과 자살예방사업에 의한 경제적 편익은 연간 최저 1조원에서 최고 3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9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정부가 자살예방의 정책목표를 정하고 추진한 사업의 예산은 약 100억원으로 자살예방사업의 편익에 비해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가 작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앞서 자살예방 정책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도 “자살예방에 대한 중심부처를 총리실로 옮기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곳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한 있다.

그는 이어 “현재 상황에서 복지부 쪽으로 30억 정도 편성되는 예산이 부족해 자살예방효과가 미미해 향후 관련예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지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예정처 관계자는 “예산을 갑자기 늘릴 수 없다면 단기적으로 복지부 소관 긴급복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등을 활용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