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에 공적보험 한계, 민영보험의 역할은?

공공은 점진적 부담 증가에 합의, 민영은 취약 계층에 대한 역할 확대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인구의 27%를 차지하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만 이들의 노후소득 준비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적·사적 사회안전망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장기적으로 국민 복지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

보험연구원은 26일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과적인 역할 제고 방안’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고령화에 대응한 우리나라 공·사 사회안전망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국민 복지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태열 고령화연구실장은 현세대가 공적 복지 체제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부담 증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하며, 민영부문은 고령층이나 중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의 복지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호 보험연구원장도 이날 개회사를 통해 “공공 복지의 밑그림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완역할을 수행하는 민영보험부문의 경영 환경은 지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국가 전체의 사회안전망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하루 빨리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민의 막연한 복지 불안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의 지속이, 국민건강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급증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공적 복지에 대한 신뢰를 주기에는 적절한 대응 방안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다.

민영부문도 여유있는 계층으로 보장서비스 제공이 제한돼 있는데다 최근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민 복지를 위한 사회적 역할이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이념, 계층, 이해 집단 간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매년 0.15%p 수준의 요율 인상(2054년까지)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2040년까지 매년 약 1.5%의 추가 수입 증가(매년 0.1%p 수준의 요율 인상과 유사)로도 재정 안정성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미래세대가 출산율 개선, 근로기간 확대, 이민에 대한 수용성 제고 등을 통해 요율 인상 부담을 상쇄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근본적인 체제 변화와 같은 개혁은 미래세대가 당시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민건강보험은 피부양자의 축소 등을 통해 요율 인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동시에 총의료비의 증가가 억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보험연구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보편적 복지를 대표하는 급여부문과 의료시장의 시장 경쟁을 대표하는 비급여 부문간 균형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제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급여 대상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적정 진료’가 가능하다는 국민적 인식을 제고할 의료 정보 공급 능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영 복지의 경우 공공복지가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취약한 분야에 대한 보장 서비스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가계의 미래 노후소득을 소득 5분위 별로 추정한 결과, 중위층(3분위)은 사적 연금의 충실도에 따라 노후 소득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연구원은 사적연금을 통한 중위층의 노후 소득 보충을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 급여 안정화를 위한 퇴직연금 가입 확대와 개인연금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은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고령층에 대한 보장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율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제 리스크 관리 중심의 경영과 이를 위한 공·사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게 보험연구원의 설명이다.

또 민영부문이 공공부문의 의료비 억제 노력에 동참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이며,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호 신뢰 속에서 비급여 표준화 및 제3자 청구제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태열 고령화연구실장은 “공공 부문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큰 폭의 개혁보다는 최소한의 점진적 부담 증가와 같은 현실적 대안을 통해 재정 안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영 부문은 건강보험에 대한 경영의 우선순위를 ‘성장에서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적 연금과 관련해서는 중위층의 연금 가입 확대와 퇴직 급여의 안정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 당국은 공·사영역이 협의회를 구성, 논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박정훈 보험과장은 “보험 분야는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공·사영역을 가지고 논의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며 “공적영역과 협력 체계 마련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환자 유치, 건강관리 서비스 유치 등 금융 쪽에서 비전을 마련하고 있는데, 꼭 수익성만을 위해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적역할이 명확히 규정되면 서로 로드맵을 마련하고 역할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전병왕 과장도 “민영보험과 관련해서 통계 지원, 비급여 표준화 등을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