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야동 파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증가세

위반사범, 서울-경기-부산 순으로 많아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 등에 폭력·음란성 매체물이 범람하고 신·변종 풍속업소 등 유해 업소가 늘어나면서 청소년의 탈선과 이를 조장하는 범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영주(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이 3만181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관련 위반사범 2만3377명 (73.5%) ▲유흥주점·비디오방 등의 유해업소사범이 4472명(14.1%) ▲각종 음란·폭력성 등의 유해매체물 위반사범이 2351명에 달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 중 3만1751명은 불구속됐으며 구속은 단 62명에 그쳐 구속률을 단 0.2%에 그쳤다.

시도별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이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시 1만1683명(36.7%) ▲경기 5896명(18.5%) ▲부산 2009명(6.3%) ▲인천 1764명(5.5%) ▲대구 1375명(4.3%) ▲경남 1317명(4.1%) 순 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청소년의 탈선과 이를 조장하는 유해환경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상술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며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경찰청의 지속적인 단속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