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급여 2~5% 반납… 사회복지 어디에 사용?

2억~3억원 가량 사회복지시설 등 투입, 공무원 반발도 빗발쳐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공무원의 '월급 기부'가 줄을 잇고 있다. 경제 악화 일로 속에 정부가 중앙 부처 공무원들의 월급을 조금씩 쪼개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급여 반납 소식이 매일같이 들리며 정부는 공무원들의 '자율적인' 월급 반납분을 사회 소외계층의 일자리 만들기에 지출하기로 계획했다. 각 부처별로 급여 반납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급여 반납이 정작 일부 공무원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그리 자율적이지 않다는 것.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 실업을 방지하고자 일자리 지키기 사업의 일환으로 급여 반납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디 shchdrkr**를 쓰는 한 네티즌은 "공무원의 월급은 그렇게 많지 않다"며 "공무원도 처자식과 부모가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데 공무원도 결국 국민 아니겠나"고 말했다.

아이디 4951s**은 "IMF 때도 공무원 월급 갈취는 하지 않았다"며 "왜 억지로 희생을 강요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취지는 공무원들의 '자발적 참여'지만 정작 공무원들은 이처럼 '주머니를 털어간다'는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 부처별로 이뤄지고 있는 월급 반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의 경우 소속 사무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장급은 연봉의 3~5%, 국장급은 2~4%, 과장급은 1~3%, 그 외 1~2% 내에서 기부하게 된다.

환경부도 사무관급 이상 소속 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실장급은 봉급의 5%, 국장급은 3%, 과장급은 2%, 사무관급은 1%를 기부하고 노동부도 비슷한 액수를 기부해 올해 12월까지 3억3000만원이 모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 공무원들의 임금 반납은 5급 이상의 '간부'들에 한해 집증됐다. 5급 이하의 공무원들은 반납된 임금의 사용목적 등에 대한 불분명성 등을 이유로 들며 쉽게 정책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한 공무원은 "전혀 공감되지도 않고 웃기지도 않는 정책이다"며 "탁상행정에 불과한 급여 반납을 민간기업보다 월급이 낮은 하위직 공무원 중 누가 자진해서 하겠나"고 지적했다.

이같은 불만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마찬가지. 보다 상세한 지원책이 제시되야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월급을 반납하는 당사자들과 사전 협의가 이뤄졌을지 궁금하다"며 "하위직 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착취'당하는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된다는 것 보다 얼마나 가져가겠다는 것 위주로 나온 계획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반발만 불러 일으킨다는 것.

이에 대해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원책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각 부처별로 정해서 모인 금액을 사용하게 된다.

현재 알려진 사용처는 대부분 사회복지에 투입돼 노동부의 모금 예상액 중 2억5000만원은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원에 사용되고 8000만원은 사회복지시설에 사용된다. 환경부도 월평균 200만원의 모금액을 예상하는 가운데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나 연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정하기보다 부처별로 따로 정하는 것이 낫다"며 "각각 얼마나 걷힐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용을 지정해버리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식이 개선돼 급여 반납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뤄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개선 분위기가 사회 전체로 퍼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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