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들수록 가난해지는 여성, 이대로 괜찮은가

저소득 젊은층 노년빈곤으로 이어지기 쉬워…연령별 상황 고려한 빈곤 대책 필요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인구의 빈곤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노인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빈곤노인의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부분은 고령빈곤여성 인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경제참가율 50% 넘었지만…빈곤한 여성들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김영란 교수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절대빈곤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여성의 비율은 2010년 현재 57%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26.1%으로 2005년 19.1%, 2006년 22.9%와 비교 할 때 점점 증가추세에 있다.

그런데 2011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5%이며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후반의 경우 1980년 57.3%에서 2011년 66.6%이며 50대 후반의 경우 46.2%에서 53.9%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기간을 살펴봐도 한국의 남녀대학 진학률은 1995년 남성은 52.8%, 여성은 49.8%의 진학률을 보이는데 2009년에 오면 남성81.6%, 여성 82.4%로 역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김 교수는 ‘고령화 사회에서 여성빈곤화 대책’을 통해 그럼에도 여성의 교육기간 등은 노동 및 임금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임금은 남성의 61%에 수준이라는 것이다.

2011년 기준 산업별 취업자 분포를 보면 여성 근로자는 제 조업 (12.6%), 도소매업(16%), 숙박 및 식점업(12.1%), 교육 서비스업(11.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10.5%) 등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상용직은 37.1%, 임시직 28.7%, 일용직 7.9%이며 무급가족 종사자가 10.7%이다.

여성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보면 2011년 여성임금근로자중 임시직은 28.7%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남성의 경우 14.8%로
여성에 비해 약 14%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의 경우 여성비정규직 비율은 42.8%이며 남성은 27.8%로 15%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임금격차의 원인이 된다. 또한 여성이 자녀출산 및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일자리를 얻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지위가 낮고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곳에 취업하게 되는데 이 또한 여성의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OECD에 의하면 한국의 여성근로자는 자녀가 없는 경우 남성임금의 87.2%를 받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54.2% 수준으로 낮아졌다. 남성평균임금이 200만원이라면 자녀가 없는 여성은 174만원, 자녀가 있으면108만으로 나타났다. 자녀유무에 따라 임금격차는 66만원(33%)이다.

즉 상당수의 여성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에 취약하며 금전적 준비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전업주부로 있거나 무급종사자인 여성들도 사회보험에서 피부양자의 위치에 있기에 사회적 위험에 대해 안전지대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여성의 사회적 위치로 인해 실업, 재해, 건강문제, 이혼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처하게 되면 빈곤에 직면하기 쉽다는 부분이 지적되는 것이다. 특히 여성과 남성의 출생 시 평균기대여명은 여성 83.8세, 남성 77세로 남녀 간 기대여명 격차는 약 6.8년이나 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문제는 커진다.

“여성빈곤은 단지 고령화 사회에서 오래 산다는 이유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성인기부터 여성은 빈곤한 상황 속에 있게 될 가능성이 크며 이것이 노년기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다”고 김 교수는 지적한다.

◇ 생애 전 과정에서 다면적으로 대책 마련해야

이에 김영란 교수는 “성인기 여성의 불평등한 사회적 위치는 남성에 비해 긴 수명, 질병상태와 함께 여성노인의 빈곤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탈빈곤을 위한 대책은 생애과정을 통해 다차원적으로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선 여성을 세대별로 구분해 각 세대의 경제활동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탈 빈곤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젊은 성인기의 빈곤은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세대로 이어질 수 있기에 빈곤을 막기 위해서는 세대별 요구를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20대 청년층의 경우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위축된 현상을 보인다. 또 30대 여성은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며 경력단절로 인한 고용시장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취업을 한다고 해도 지위는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고용안전성도 떨어진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임금격차로 이어지는 상황이다”며 “각 세대별 빈곤상황을 파악하고 노년기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용안정성 및 사회안전망 확대가 핵심과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직종에 따른 여성을 위한 직무훈련과 지도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여성의 탈빈곤은 법, 제도 등 사회구조적 변화와 함께 가정, 직장, 나아가 사회 전반게 걸쳐 문화적 관념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