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 소득기준, 4인기준 232만원으로 조정

생계곤란 가구 1만8000여가구 보호 전망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정부가 생계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해 위기가구의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25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2월31일까지 생계지원 사후조사기준 중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에서 ‘100분의 150 이하’로 완화했다가 오는 2014년 1월1일 이후에는 생계지원 소득기준을 종전기준인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 이하으로 적용한다.

최저생계비 150%는 4인기준 232만원이고 최저생계비 120%는 4인기준 185만6000원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복지부는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확대로 생계곤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등 위기사항에 있는 1만8000여 가구를 보호하는 기대효과를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기둔화 등으로 실직, 휴폐업 등 위기가구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