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비효율적 서비스 개선 필요”

권순만 교수, 장기요양보험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서비스 제공 체계 비효율성 개선 및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지난달 28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5주년을 맞아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5주년 성과 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주제로 발표에 나선 권 교수는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해 도입한 장기요양보험이 노인의 건강상태 호전과 가족관계 만족도 증가 및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면서 서비스 제공 체계 비효율성 개선 및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제고를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권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배경을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로 보고 노인의 기능상태 유지 및 사회적 입원을 감소시킴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압박 감소한 상태로 봤다.

이어 “초기 장기요양보험의 이용대상을 노인인구 3-4%를 목표로 했으나 2012년 12월 현재 약 5.7%다”고 밝히며 “노인의 건강상태 호전과 가족관계 만족도 증가 및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장기요양 공급자 과다로 수요 유인행위 근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서비스 제공 체계 비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급여 대상인 요양시설간 역할 정리 및 건강검진 등 예방 연계가 필요하다”며 “공급자별 상이한 서비스를 표준화·전문화를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드리고 어르신에게 전문적·체계적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건강이 증진되는 등의 효과를 거둬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수혜자를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등 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면서 “심포지엄 행사를 통해 지난 5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