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교육 위한 통합어린이집, 운영 현실은?

수요는 많지만 제대로 이용 어려워…접근성 문제 등 개선 필요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최근 제1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개최됐다. 정부는 장애인의 편안과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그 중 장애아동의 교육을 위한 지원방향도 공개됐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했을때 크게 개선된 부분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장애아동의 교육을 위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장애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 정원은 7만명 넘지만 실제 이용자는 4000명

우선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란 일반 어린이집에서 미취학 장애아를 3명이상 보육하며 전담교사를 채용한 어린이집이거나 정원의 20% 이내에 장애아동 1개반(3명) 편성 운영하는 것이다. 통합어린이집은 상시 12명이상 미취학 장애아를 보육하며 정원 범위내 40% 비장애아 보육 가능한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는 일부 차이가 있다.

장애아동의 교육이 일반어린이집에서 이뤄지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에 전문어린이집과 통합어린이집의 역할은 중요하다. 특히 통합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있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장애를 이해하고 받아들일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권장된다.

그러나 통합어린이집의 숫자는 많지 않고 이를 이용하는 수는 더욱 적다.

복지부가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7년~2011년)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수는 2007년 685개소, 2008년 756개소, 2009년 806개소, 2010년 810개소, 2011년 815개소다. 2011년 기준 전국 어린이집의 수가 4만개에 육박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매우 적은 숫자다.

또한 2011년 기준 통합어린이집의 정원은 전국적으로 7만6000명이다. 하지만 실제 통합어린이집 이용인원은 3513명으로 40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장애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그럴 수 밖에 없다”고 한다. A씨는 “아이를 통합 어린이집에서 교육받게 하고 싶지만 개소 자체가 많지 않다”며 “그러다보니 교통이 불편해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 어울림 배우는 공간…접근성 높히는 지원 이뤄져야

그러나 이번 최근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다만 교사인건비가 2012년 103억 9300만원에서 올해 104억 4300만원으로 증가했고 민간시설중 장애아교육이 가능하게 지정된 곳의 교사인건비가 1인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늘었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접근성을 고려하다보니 일반 보육시설에 장애아동을 맡기려는 부모들도 있지만 쉽지 않다. 일반 보육시설의 경우 1~2명의 장애아동들 밖에 없어 전문교사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또한 이들을 위한 정부의 시설 지원이 거의 없어 어린이집 자체에서 투자를 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합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모들은 많지만 접근성 문제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전문어린이집과 통합어린이집의 정원을 합치면 8만명이 넘는것을 통해 장애아동을 가르칠 수 있는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지 않음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 뒤 “하지만 실제 이용인원은 극히 일부인데 접근성이 어려워 많은 부모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접근성 문제 개선을 위해 현재 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에 장애아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아동 부모인 A씨는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은 고민이 많다”고 전한다. “전담, 통합 등 어디로 보내야할지 판단하는 일부터 막상 결정이 되더라고 주변에 기관이 부족하고 차량운행도 되지 않아 포기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런 현실을 좀 더 이해하고 개선해주는 지원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