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시대' 가족건강 정책 강화 시급

저소득층 지원 비율 높여 소득분배 해소해야…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최근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슬로건으로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가족건강에 대한 평가가 미흡해 정책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행복’을 최고 가치로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개념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한 것은 ‘행복’이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하고, 강한 주관성으로 인한 수준측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객관화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가족건강, 저소득층 고소득층에 비해 아파도 참아…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 진료가 필요한데도 가지 못한 비율인 ‘병의원 미치료율’은 지난 2010년 20.3%였다. 여성은 24.2%로 남성 16.3%보다 7.9%pt 높아 남녀 간의 미치료 격차가 있었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났는데 미치료율은 고소득층이 16.5%로 저소득층 22.6%보다 크게 낮았으며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는 여성이 남성보다 심했다.

고소득층일수록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을 이용해 치료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주관적 건강평가는 남성 40.0%, 여성 32.1%로 남녀 모두 절반을 넘지 못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절반이상이 우려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해석이다.

◇한국 국민 서구성 질환의 증가로 건강 위협

복지부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암 발생률은 지난 10년간 위암과 간암은 줄어드는 반면, 서구형 식습관 및 운동부족과 관련이 높은 대장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유방암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암 발생률은 지난 1999년 8.5명에서 지난 2009년 24.9명으로 증가했고 갑상선암 발생률은 같은 기간 2.3명에서 18.2명으로 증가했다.

여성의 경우, 유방암 발생률이 지난 1999년 24.5명에서 지난 2009년 43.8명으로 증가했고, 갑상선암 발생률은 같은 기간 11.9명에서 93.5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비만이나 칼로리 과다섭취, 운동부족과 관련이 높은 급성심근경색증과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도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서구성 질환으로 한국인의 건강에 가장 위협적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해석이다.

◇‘국민행복시대’ 취약 계층에 정책 초점 맞춰야 해

가족행복결정요인의 평가기준을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로 한 결과, 가족건강은 미흡, 가정안정은 보통으로 평가됐다.

국민행복시대를 표방하고 있는 신정부의 정책기조는 4대 국정목표, 23개 전략, 140개 국정과제에 나타나 있다. 특히, 가족행복과 관련된 정책으로는 국정목표 맞춤형 고용복지와 국정목표 안전과 통합의 사회에 제시돼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연구원은 정부의 정책기조대로만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가족행복이 보다 증진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과제와 새롭게 관심을 가져야할 정책과제로 정신건강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돼 추진돼야 한다고 한다.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근무환경 개선과 여가레저의 활성화가 정책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특히 여성의 정신건강이 취약한 점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정책은 모든 계층에 통합적으로 추진하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진료가 필요함에도 진료를 못하는 미치료율 ‘제로’ 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돼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조사에 따른 저소득층, 특히 여성 저소득층의 미치료율이 높으므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가족원의 보호는 국민의 보호이라는 점을 인식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도 자살, 청소년 폭력(학교폭력), 부부폭력, 청소년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