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독서지도 바우처 '다둥이 가구'는 뒷전?

1가구 1자녀, 12개월→10개월 올해 서비스 축소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주부 조모씨는 "아이가 네명이나 되니까 셋째 쌍둥이들은 당연히 혜택을 받는 줄 아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며 "지난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를 신청해서 됐는데 올해는 신규 신청자에 한해서 받는다고 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조씨는 정부에서 출산장려책을 여러가지 내놓고 있지만 솔직히 경제적으로 아이들에게 못해줄 때면 너무 속상하다고 털어놨다. 아이 많이 낳게 하는 대책도 좋지만 기존 다자녀 가정도 먼저 생각했으면 하는 것이 조씨의 바람이다.

전모씨는 "동사무소에서 빨리 신청하면 12개월이라고 해서 큰 아이를 신청해 책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10개월만 서비스한다니 황당했다"고 하소연 했다. 전씨는 아이가 둘이라 이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학습지 업체에서는 10개월, 동사무소에서는 12개월이란 얘기에 무엇이 맞는 말인지 헷갈렸다.

19일 '2009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아동인지능력서비스 사업이 신청 후 10개월로 운영된다.

2007년 사업 초반에는 신청 후 12개월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08년 초 신청자가 몰리면서 약 10만명 상당의 대기자가 발생하는 등 예산상의 문제가 생겼다. 때문에 지난해 6월경부터는 10개월 서비스가 운영됐고, 올해 예산이 늘어나지 않아 10개월이 바뀌지 않았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 초기에는 1가구에 2자녀도 가능했지만 한정된 예산에 1가구 1자녀가 원칙이 됐다. 예를 들어 4살, 6살 아이가 둘이 있는 가정에서는 2008년 6살 아이, 2009년 4살 아이가 서비스를 받는 식으로 순서가 생기는 셈이다.

◇ 경기불황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인기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정부가 취학전 아동을 상대로 한글을 깨우치는 등 독서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바우처 사업이다.

아동 부모가 동사무소에 신청해 선정되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지정된 학습지업체를 선택한다. 해당 업체의 독서도우미가 주 1회 이상 파견돼 1대1 아동에게 책 읽어주기(독서지도)를 하고 부모에게 효과적인 독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책이나 문제집 등을 지급한다.

학습지나 아동도서 가격이 얼마 전보다 20~30% 껑충 뛰고 있는 가운데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에 대한 인기는 여전하다.

서울시 동대문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따르면 매달 1일부터 21일까지 이 바우처 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해 신청이 폭발적으로 밀리면서 약 2억5000만원의 예산을 받았던 동대문구는 올해 약 1억8000만원이 책정될 예정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1월18일 현재까지 58명이 접수했다"며 "지난해 1월에는 450명이 한꺼번에 몰렸으나 (서비스가 어느정도 정착하면서)대기자는 없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진천군의 정원은 총 40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진천군 진천읍 주민센터는 지난 16일까지 신청기간 동안 182명 가량이 접수했다. 당초 정원이 209명이기 때문에 19일에도 접수를 받아 186명이 신청했다. 진천군 문백면 주민센터 관계자는 정원이 16명으로 모두 꽉 찼다. 마감일인 16일 현재 대기자가 2명일 정도로 반응이 좋다.

◇ 448억원→300억원 예산 줄어들어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난해(448억원)보다 예산이 300억원으로 줄어들어 서비스 대상 및 지원이 수정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아동,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맞벌이 가구, 그 외 지역여건에 따른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만 2세~만6세 이하(2003.1.1~2007.12.31 출생자) 아동 중 의료급여수급자,장애아동, 조손가정·다문화가정·한부모 가정·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가정 아동의 경우 2만7000원이 지원된다.

그렇지 않은 아동은 2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1가구 1지원단가로 2만5000원을 지원했던 것에 비하면 우선순위에 들지 않을 경우 지원액이 5000원 줄어들었다.

또 지난해에는 전출입 등 자격상실 요건에서 2009년도에는 말소, 사망, 전출, 본인포기, 사업종료, 판정결과 변경, 가격종료 또는 2개월 이상 미사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을 경우 임의해지가 가능하도록 자격상실 조건이 세분화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해 대상자 확보를 우선으로 여러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다둥이 가구를 뒷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형제(자매) 터울이 크지 않아 서비스의 순서에 의해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군구별로 아동 숫자가 다르고, 소득수준에 차이가 있어 지역별로 연중접수하는 곳도 있다. 현재 17만명 정도의 아동이 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올해도 16만~17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측은 사업초기 조사에서 평균소득 100% 이하 등 해당 연령대 아동이 360만명 정도로 추산되지만 아직까지 수요자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부터는 지난해 8곳에서 1곳이 늘어나 9개 학습지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이름을 바꿔 가격을 낮추거나 책 등을 끼워주는 등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졌다. 아동에게는 이런 부가서비스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10분간 허술한 독서지도, 바우처가 끝난 뒤 교재 판매권유 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대교 관계자는 "웅진, 아이북랜드가 2007년부터 먼저 시작했으나 지난해부터 자사 이외에 업체들이 뛰어들면서 경쟁이 가속화됐다"며 "올해부터는 복지부에서 지정한 9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눈높이 대교(40%), 웅진 싱크빅(35%), 교원(25%) 3개사가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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