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광복회원들이 훈장을 냅다 던진 이유는...”

‘MB정부 건국 60주년’ 주장은 탄핵소추 사유

 

[데일리서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뉴라이트의 ‘건국 60주년’ 논리는 임시정부의 법통에서 이어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이러한 논리를 같이 주장하는 것은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8일 경기도 시흥시 작은자리 복지관에서 열린 정신대에 관해 다룬 연극 ‘나비’ 공연에 앞선 초청강연회에서 나쁜 역사와 함께 살아가기‘란 주제로 “역사는 오직 기억하고 성찰하고 소화해야 되는 것이지 결코 쉽게 지우고 마음대로 정리하고 청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광복회 회원들이 얼마전 훈장을 반납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일”이라며 “현 정부가 뉴라이트가 주장한 ‘건국 60주년’을 그대로 빌려 각 행사장에 플랜카드를 달고 교과서 내용을 바꾸고 있는 것은 일본 극우의 논리를 차용한 것이자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이란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작년말 광복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건국 60년 기념사업회는 ‘건국 60년 위대한 국민-새로운 꿈’ 책자 발간에 반발해 훈장을 반납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당시 문광부는 책자에 “선언적 상징적 의미에서 임시정부는 정신적 자산이지만, 현실 공간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공로는 1948년 8월 정부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기록했다. 이 책은 뉴라이트 단체인 ‘교과서포럼’ 공동대표인 박효종 서울대 교수 등 7명이 공동 집필했다.)

유 전 장관은 이 책자 발간에 대해 “3.1정신과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한 제헌헌법의 정신은 과거 어느 정부도 감히 부정한 적이 없었다”며 “현 정부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한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헌법의 한 조항을 어기면 다른 조항도 우습게 본다”며 “최근 정부가 허가받지 않은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시민들을 마구 잡아들이는 것은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장관은 이어 역사 교과서 개정 파문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일본 정부가 역사 교과서를 개정했을 때 중.고등학생들을 동원해 관제 데모를 했었다”며 “그러한 역사 왜곡을 현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자 일본우익의 행태를 비판할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친일파가 세운나라다. 처음에는 민족사적 정통성이 결여되고 절차적 정당성도 없었다”며 “그러나 지난 60년 동안 적어도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정부가 나오도록 우리 국민들이 노력해 진정 좋은 나라를 만들어 왔기에 자신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과거사에 대한 성찰의 수준도 결코 그 사회의 문명적 수준을 넘을 수 없기에 문명을 진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신간 ‘후불제 민주주의’를 출간한 유 전 장관은 이 날 강연 중 “날 풀리고 따뜻해지면 촛불에서 만납시다”라고 말해 그동안 정치적 칩거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현실 정치에 참여할 것을 시사했다.

김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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