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혼란을 넘어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 할 것 없이 말입니다. 진작 노무현 대통령 말대로 했더라면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정권 시절 모두는 민주의 소중함,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정권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이명박으로 대표되는 정권과 한나라당은 원래 본성이 그런 집단입니다. 가까이는 부패재벌과 공생관계를 맺으면서(혼맥지도를 그려나가며) 뒤를 봐주던 민정당 공화당 시절부터 나라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간 신한국당 시절까지, 권력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 집단입니다. 멀리는 자유당 그리고 친일파로 연결되는 집단입니다.

 

그런 집단에 다시 정권을 준 것은 미친놈에게 칼이나 총을 준거나 다름없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태생이 그런 집단에 권력을 줬으니 그들을 탓해야 아무런 대책이나 대안도 없고 소용도 없다는 겁니다.

 

지난 정권 노무현 대통령 말을 안들은 대표적인 집단은 지금 민주당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의석을 적게 줬다고 푸념을 하고 있는데(의석수의 차이로 힘겨웠다는 것은 인정해주지만), 이것도 노무현 대통령 말 안들은 자업자득이요 자승자박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지난 정권에서 2개의 다른 정당이었습니다.

지난 정권의 민주당은 대통령을 만든 후(사실상 대선 기간에도 궁물 때문에 후단협으로 흔들기나 하고… 엄밀히 말해서 후보 혼자서 한 선거죠.) 떨어질 궁물을 살피다 사상초유의 난닝구 혈투에 이어 탄핵을 성사시켜버린 당입니다. (DJ의 후광에서 떨어지는 궁물을 바라본 해바라기가 아니라 민주주의 해바라기들이었다면, 그때 그렇게 안 했겠죠.)

무엇보다 문제는 당시 열린우리당입니다.

 

국민들이 변화를 바라는 시대정신으로 뽑아준 것인데, 자신들이 잘난 줄 알고, 차기 대선도 되는 줄 알고, 창당 후부터 대놓고 정동영과 김근태는 힘 싸움하고, 나머지 초재선 의원들은 계파로 줄 서고, 실용이니 상생이니 외쳤습니다.

 

정동영 김근태 문희상 등 의장들은 물론이고 최후의 의장이던 정세균까지(현재 민주당 대표) 모두 그랬습니다. (그나마 강공하려던 신기남은 조중동의 부친 행적 흔들기로 낙마 됐지요.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같이 강공하려던 이해찬 총리도 3.1절 날 골프 했다고 권력형 게이트 마냥 흔들어 낙마했습니다.)

 

유시민이 외로이 총선 후, 의원 세미나에서 당의 정체성을 먼저 찾고 가자고 하니, 다들 미친놈 취급하며 실용과 상생을 외쳤습니다. (국민들이야 조중동이 속이고 몰랐다 치더라도 개혁을 외치던 정치인들 또한 똑같을 줄이야…)

 

결국, 4대 개혁법안은 당시 여당 내부에서조차 오락가락하고, 한나라당에 오히려 대폭 양보하며 누더기가 돼버렸습니다. (상생을 외치던 정동영 당시 의장과 한나라당 앵무새도 아니고 민생을 주절거리던 천정배 당시 원내총무가 한나라당과 조중동에 완패했죠! 뭐 추진력에서 보면 자신들과 그 지지층 특히 기득권에 이익에는 철판 깔고 밀어대는 박희태나 홍준표가 정동영이나 천정배보다는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과거사진상규명법과 관련해 발족한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를 비롯하여 참여정부 당시 생겨난 과거사 관련 위원회와 참여정부 이전에 있었던 광주민주화운동보상지원위원회 등까지, 역사를 바로 세우고 발굴하던 총 14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이명박정부 들어 폐지되었습니다.

 

사학법은 처음부터 굴복해 통과된 것으로 박근혜와 이명박이 촛불시위로 국회를 공전시켜 놓은 것에 항복해(지금 민주당과 비교도 못 하게 장외투쟁을 일삼았고, 심지어 지금은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를 욕하는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이 대놓고 참석) 누더기 법안이 돼버렸습니다. (사학법으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열린우리당에 지지했으나, 누더기로 만들어 버린 후 많이 돌아섰습니다.)

 

언론관계법 또한 이제는 미디어 법안이라는 더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자실 폐지에 대해 언론탄압이라 거품 물었던 기자들과 언론들은 사실상의 기사 검열이 이뤄지고 있고, 낙하산 사장들이 대놓고 각 방송사로 투하되고 있으며, 심지어 공영방송도 대기업과 족벌신문에 주려 하는 이때에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 다물고 있습니다. 당시 여당에도 똑같이 언론탄압을 외쳤던 기회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했던 국가보안법은 자신들 스스로 판도라 상자는 열지 않겠다고 당시 대통령만 빨갱이로 만들어 버리고 회피했는데, 이제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은 하라는 개혁은 안 하고 당시 모 국회의원 말처럼 설렁탕 한 그릇도 안 주는 청와대에 서운했을 겁니다. 일례로 노무현 대통령은 통치자금이나 다름없던 특별교부세를 재해와 관련된 예산을 제외하고는 다 반납했습니다. (이전 대통령들의 30%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은 보통 4~5조 정도 되는 것으로 대통령이 지방 순회 시 그 지역에서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그 예산에서 해주는 선심성 예산입니다. 또는 국회의원들의 민원이나 독대 시 그 지역구에 할당해 주기도 합니다. (요즘도 가끔 기사를 보면, 특히 지방지를 보면 한나라당 국회의원 누가 특별교부세 얼마 확보라고 기사 나오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과 청와대에서 주는 당근이죠.)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그래도 눈치껏 여당을 봐줬는데, 당정분리하고 매정하다고 삐치고 매사에 태클를 걸었습니다. 그렇다고 과거 정권들처럼 뒷조사해서 야당을 미리 조지거나 의원 빼오기 같은 방법도 안 쓰고, 국정원 국세청 검찰 감사원 다 독립시켜준다고 자기들에게 태클 안 들어오니 물러빠진 샌님 호구로 보였겠지요.

 

지금 한나라당을 보면 그때 열린우리당이 얼마나 정체성도 없고 응집력도 없이 허접한 집단이었는지 견적이 나옵니다.

 

무조건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은 안 되는 일이지만, 한나라당처럼 위협적으로 밀고 나간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야당이 된 후로도 한나라당이 야당시절일 때처럼 장외투쟁이나, 내부에서 표결이나, 상정처리 방해를 강력하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는 짓을 보면 수십 년 야당이었던 민주당보다 10년 야당 한나라당이 더 야당스럽게 했습니다.)

 

지난 정권 진보진영 정당의 정치인들, 언론 그리고 학자들 모두 신자유주의를 외치며 정권을 씹기 바빴고, 대통령답지 않다고 인신공격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비판도 눈치 보며 합니다.

 

군인들은 안보를 외치며 개기기 일쑤더니, 이제는 제2롯데월드를 짓는데도 찬성합니다.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외치며 편한 날을 보내더니, 이제는 정권과 떡검의 하수인으로 시다바리 역할을 자처하며 국민들의 원성을 들으면서도 어쩔 수 없다 자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분권과 심지어 수도이전을 외칠 때- 각종 이유로 태클 걸고, 수도이전에 수도권이 하나 되어 반대하면 나머지 지방권은 한데 뭉쳐 지방 살리기를 외쳤어야 하는데, 충청권에 가니 상관없다는 이기심에 오히려 잘됐다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대놓고 수도권을 더 키우고 지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입 가볍다’, ‘대통령답지 않다’ 이른바 대통령 욕하기가 국민스포츠였습니다. 그래도 당시는 대통령에게 욕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면 그것 또한 기쁘다며 받아들이는 대통령이었는데, 이제는 사실만 써도 경찰에 잡혀가니 자기검열과 두려워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집값은 오르지 않는다. 이제 막차다’라고 했는데도 투기하다 집값 내려가니, 급한 마음에 조중동과 한마음 되어 뉴타운을 외치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지지해 자기 발등을 찍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언론 보지 말고, 주식에 투자하라’고 할 때는 민생과 경제가 죽었다며 욕하고 외면하다, 주식이 오르는 것 같으니 투자했다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쪽박 차고 있습니다. 이미 외국인들과 돈 많은 강남으로 대표되는 기득권들은 한탕 하고 떠난 지 오랜 후인데도 모르고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끔찍할 것이라고 했던 것 다 무시하고,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고 한나라당을 다수당 만들어주니, 그게 현실이 되었다며 노무현의 예언이라고 호들갑을 떱니다.

 

떡찰 검새라 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현직 비리로 단 1명도 안 잡혀간 무소불위의 권력집단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국민들도 당시 여당도 외면하더니, 더 큰 화를 당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자들이 대놓고 장관 등 고위직에 오르고 있고, 부패해야 출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하고 있어도, 그것을 제어할 검찰 자체가 부패하니, 그 어디에서도 제동을 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푸틴도 부시도 노무현 대통령 눈치를 봐가며 대등하게 외교를 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비웃고, 일본도 다시 얕잡아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글로벌 호구죠.)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의 기본원리는 견제와 균형인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개헌에 국민들이 호응하고 이뤄졌더라면, 대통령에 재선해야 하는 이명박이 이렇게 막 나가지 못했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4년 안에 이명박을 꺾고 후보가 되고자 이명박을 견제했을 겁니다. (만약 재선을 위해 자유당처럼 한다면 제2의 4·19가 도래했을 겁니다.)

 

보수진영의 그나마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윤여준조차 ‘한나라당이 비행기라면 노무현 대통령은 고속 점보기’라며, ‘그 능력과 위력은 최고’라고 인정한 노무현 대통령을 무시한, 스스로 가져온 결과들입니다.

 

다 지난 이야기지만 결국 노무현 대통령 말 안 듣더니 나라 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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