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그러운 기생충이란 사실 또 드러나” 질타도

[데일리서프]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파문 관련 조선일보가 색깔론과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8일 “과연 조선일보는 이 사회에 흡착한 징그러운 기생충이라는 사실이 또 한 번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진 교수는 이날 진보신당 당원게시판에 올린 “조선일보라는 흡충에 관하여”란 제목의 글에서 “조선일보에서 신영철 대법관을 대신하여 총대를 메고 나섰다”며 “사법비판이 아니라 일부 좌파 판사들에 의한 사법부 흔들기라고 한다”고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를 거론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7일자 사설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일부 판사들이 좌파 신문과 텔레비전에 이메일을 제공해 폭료, 알려지게 됐다”며 “자기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법원 내부 일을 외부에 조직적으로 폭로하거나 일부 언론과 편을 짜 법원 내부 인사에 대해 인민재판식으로 집단 몰매를 가하는 것은 건전한 사법부 비판을 벗어난 사법부를 향한 파괴공작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제 버릇은 개도 인수를 거부한다고 하더니, 켸켸묵은 아주 고전적인 수법을 들고 나온다”며 “이거 어디 수준이 맞아야 같이 놀아주지...”라고 힐난했다.

진 교수는 이어 조선일보가 지난해 박재영 판사가 ‘촛불사건’에서 보석을 허가하자 “법복을 벗으라”고 사설을 통해 요구했던 것을 거론,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이고, 아울러 그 판결과 관련하여 자신의 양심을 밝히는 것이 뭐가 문제겠냐”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비판을 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해당판사에게 법복을 벗으라 마라, 노골적으로 협박을 하며 사법부를 흔들어댔었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이번은 사안 자체가 다르다”며 “(신영철 대법관은) 판사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걸어대고, 그것도 모자라 모아놓고 훈계를 하는 행위는 판사들이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을 막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한 마디로, 그것은 판사 개인의 양심에 따른 판결이라는 원리를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뿌리에서 흔들어, 법회의주의를 낳는 파렴치한 행위로 윤리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게다가 그는 국회에 나와 판결에 간섭한 적이 없노라고 위증까지 했다, 이것은 명백하고 중대한 현행법 위반이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윤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는 일개 판사의 판결에는, 그저 자기들 맘에 안 든다는 이유에서 사설까지 동원하여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던 조선일보가, 정작 사법의 윤리를 저버리고 법적으로도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덮어버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며 “정치와 이념은 사람마다 다르니, 대충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사태를 얼버무리려 하는 모양인데....”라고 조선일보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진 교수는 “아무리 사회가 정치와 이념의 차이로 갈라져 있다고 해도, 그 차이를 뛰어넘어 누구나 합의하는 원칙은 존재한다”며 “그것은 법원장이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질을 하고, 모아놓고 훈계를 하는 식으로 개별 판사들이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원칙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위증을 하면 법률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며 “사회적 합의를 깨면 안 된다, 그러면 사회가 유지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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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진중권 중앙대 교수가 진보신당 게시판에 올린 글 전문.

조선일보라는 흡충에 관하여

아니나 다를까, 조선일보에서 신영철 대법관을 대신하여 총대를 메고 나섰네요. 그들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사법비판이 아니라 일부 좌파 판사들에 의한 사법부 흔들기라고 합니다. 제 버릇은 개도 인수를 거부한다고 하더니, 퀘퀘묵은 아주 고전적인 수법을 들고 나오는군요. 이거 어디 수준이 맞아야 같이 놀아주지...

작년에 조선일보는 촛불판사를 향해 "법복을 벗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판결에 앞서 자신의 소회를 밝힌 해당 판사의 행위는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이고, 아울러 그 판결과 관련하여 자신의 양심을 밝히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비판을 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해당판사에게 법복을 벗으라 마라, 노골적으로 협박을 하며 사법부를 흔들어댔었지요.

이번은 사안 자체가 다릅니다. 신영철씨는 판결을 통해 제 소신을 펼친 게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판결이 맘에는 안 들어도 법적, 윤리적으로 나무랄 게 없겠지요. 하지만 그는 무슨 짓을 했던가요? 판사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걸어대고, 그것도 모자라 모아놓고 훈계를 하는 행위는 판사들이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을 막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그것은 판사 개인의 양심에 따른 판결이라는 원리를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였지요.

누가 봐도 그의 행위는 판사들이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권력의 요구에 따라 판결하도록 종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뿌리에서 흔들어, 법회의주의를 낳는 파렴치한 행위로 윤리적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게다가 그는 국회에 나와 판결에 간섭한 적이 없노라고 위증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고 중대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그래놓고서 개전의 정이라곤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네요.

윤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는 일개 판사의 판결에는, 그저 자기들 맘에 안 든다는 이유에서 사설까지 동원하여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던 조선일보가, 정작 사법의 윤리를 저버리고 법적으로도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덮어버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군요. 설사 조선일보에서 주장하듯이 좌파 판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아가 그렇다고 해서 신영철씨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사법부에서조차 문제의 심각성을 자인하여 자체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조사가 제대로 되리라 기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진상조사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이번 사안에 윤리와 법에 대한 매우 중대한 위반이 존재한다는 인식 때문이겠지요. 조선일보에서는 이 문제를 정치적, 이념적 사안으로 몰고 가고 싶은 모양입니다. 정치와 이념은 사람마다 다르니, 대충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사태를 얼버무리려 하는 모양인데....

아무리 사회가 정치와 이념의 차이로 갈라져 있다고 해도, 그 차이를 뛰어넘어 누구나 합의하는 원칙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법원장이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질을 하고, 모아놓고 훈계를 하는 식으로 개별 판사들이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위증을 하면 법률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회적 합의를 깨면 안 되지요. 그러면 사회가 유지가 안 됩니다.

과연 조선일보는 이 사회에 흡착한 징그러운 기생충이라는 사실이 또 한 번 드러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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