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사회복지공무원 자살, 업무과다 '심각'

복지전달체계 대대적 개편 필요…인원대폭 충원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방법 나와야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2013년이 된지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 몇 달사이 과중한 업무, 업무과정 중 마찰 등 업무스트레스로 자살한 사회복지공무원은 벌써 3명이다.

복지국가를 강조한 이번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의욕적으로 복지정책을 내놓고있다. 하지만 이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정책은 특별한것이 없다. 늘어나는 복지정책과 변함없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숫자는 이들을 자살로 내몰고있다.

◇ 복지국가 좋지만…만드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따르면 2012년 6월 기준 우리나라 읍면동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규모는 2인을 배치한 곳이 43%, 1인 이하가 23%다. 대부분의 기관이 1~2명의 사회복지직공무원으로 지역의 모든 복지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급격히 증가한 복지정책과 수급자를 생각한다면 업무처리를 위한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안그래도 적은 사회복지공무인원에게 추가된 복지정책들은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업무강도를 ‘상상이상’ 수준으로 만들었다.

확대, 변경이 잦아진 복지정책은 사회복지공무원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 업무를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안내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었다. 하지만 인원충원 없이 기존 업무에 새로운 업무만 추가되는 현실은 국민들이 “동사무소 직원마다 주는 정보가 다르다”는 불평을 하게 했다. 잦은 야근과 주말근무까지 하며 업무를 소화하려하는 이들이 늘었지만 해결책은 되지 않았고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만 늘었다.

사회복지공무원인 A씨는 “혜택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것이 우리 일인만큼 최선을 다하기 위해 주말도 반납하고 노력했지만 그렇게해도 무리가 있었고 일반행정업무와 주민들을 위한 복지업무를 같이 하면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업무스트레만 늘고 있다”며 “업무스트레스로 자살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물어오는 사람도 많지만 일단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냐고 다짜고짜 물어오는 주민부터 변경됐는데 왜 해당사항인 우리들에게 말해주는것이 없느냐고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며 “대인업무에서 오는 는 스트레스도 너무나 크다”고 호소했다.

A씨는 “변명이라면 변명이겠지만 그렇지않아도 많은 업무에 쏟아지는 복지정책을 기존의 소수 인원이 처리하려다보니 현장에서 실수를 할 때가 발생한다”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따로 시간을 내어보기도 하지만 부담만 는다. 늘어나는 정책만큼 담당 공무원이 늘었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거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 말 뿐인 확충 계획아닌 확실한 재정지원 등 필요

물론 정부는 매년 충원계획을 내놓고있다. 복지부는 2013 업무보고에서 “잇따른 사회복지공무원의 자살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회복지공무원 충원 필요성에 통감하고 있으며 인원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8일에는 안전행정부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상반기 1800명, 하반기 540명 등 2340명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충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1540명은 새로 선발하며 800명은 행정직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자연 결원분을 사회복지직으로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와 같은 기존 업무부터 무상 보육 지원 등 대폭 추가된 업무까지 기존 공무원의 수로는 감당하기 벅차다. 인원을 충원한다지만 전체 공무원이 수가 전국에 배치됨을 고려할 때 확대된 복지정책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한두명정도의 충원은 턱없이 모자르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B씨는 “총액인건비제도가 개편이 없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지적한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중앙정부가 인건비 예산의 총액을 관리하고 한도내에서 각 지자체가 인력을 각 부에 편성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의 수가 늘어나면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줄어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업무가 늘어났지만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일이 줄어든것은 아니기에 총액인건비제도가 개선되지 않는한 조삼모사일 뿐이라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정부가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을 단언했지만 복지공무원 충원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확정된 것도 아닌 상태라 당장 닥친 현실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B씨는 덧붙였다.

최근 업무스트레스로 사회복지공무원을 그만둔 C씨는 “많이 늦은감이 없잖아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최근에서야 사복공무원들과 직접면담을 갖고 고충을 들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다”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사고가 몇 차례나 터지고 수습하려는 시늉으로 진행되는 만남이 아니라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원대폭 확충등을 위한 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움직임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