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6년엔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적용 예정…국민부담 감소위한 국민행복의료기획단 운영도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2016년부터는 국가가 4대 중증질환을 전면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제315회 임시국회에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던 4대 중증질환 국가 100%보장에 대해 2016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의 일환으로 올해 10월부터 초음파 검사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계적 확대를 거쳐 2016년에는 4대 중증질환 국가 전면부담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이 시행되면 약 100만명이 혜택을 받을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약 3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논란이 됐던 3대 비급여 환자부담 문제의 경우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운영된다. 국민의료기획단은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도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올해안에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날 복지부는 국민중심 의료 공급제공체계 구축마련 방안을 비롯해 응급의료 체계, 공공의료 제공 체계 등을 함께 논의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