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한치 앞도 못보는 저출산대책

막대한 재정 투입…비용 대비 실효성 있나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의 출산 문제도 경제 문제가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 저출산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려 하지만 비용 대비 효율적인 정책 수행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보건복지 정책을 수행하는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재정의 효율적 사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 갈수록 출산율 감소 저출산정책에 역행

직장인 Y씨는 남산만한 배를 어루만지면서도 출산 이후 육아문제 등으로 걱정이다. 임신 이후 산전관리에 드는 비용에 비해 출산 이후 가정경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Y씨.

Y씨는 "경기불황으로 결혼을 미루고, 아이 갖기도 미루는 판국에 임신을 했다고 마냥 좋아할 수는 없었다"며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갈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경제위기 속 아기 울음소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08년 출생아 수는 7월말 현재 약 28만명으로 전년 동 기간에 비해 5000명이 감소했다.

지난해 1~2월은 전년보다 3600명 증가했으나, 3~7월은 8600명 감소했고 3월부터 5개월 연속 전년 동기간에 비해 감소세가 지속됐다. 결국 2008년 한 해 동안 출생아수는 46만6000여명으로 2007년(49만3000여명)보다 약 3만명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출산율은 1.19명에 그쳤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는 2007년 1.25명이었는데 2008년에는 이마저도 1.19명으로 0.06명이 감소한 셈이다.

출생아수 감소현상은 가임여성인구 가운데 20세부터 29세까지 주 출산층의 출생아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위기 등으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 2009년 보육정책에 저출산정책 밀렸나

지난해 12월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출산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임부부 및 산전검사료 지원 등 임신출산지원, 무상보육 확대 및 양육수당 도입,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이에 따라 1회 150만원 지원을 감안할 때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권자의 경우 255만원에서 2009년부터는 270만원으로 확대됐다.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0세에서 4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 수준을 현재 차상위 계층 이하 26만명에서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47만명까지 확대한다. 또 324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해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도 올 7월부터 만0~1세아 11만명에 대해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월 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월 통상임금의 26.7%를 지급하는 등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 및 지역사회의 가족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족친화인증제'를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대웅제약, LG생명과학 등 14곳에 대해 가족친화인증을 했다.

그러나 올해 상대적으로 보육정책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저출산정책의 예산지원 폭은 크지 않은 편이다.

최근 저체중아 및 선천성 이상아가 늘어나는 추세로 신생아 중환자실(인큐베이터)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2005년 기준으로 최소 300병상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 의료기관들이 경영적자 등을 이유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부족하다. 전국에 1014병상이 설치된 가운데 서울 및 경기권은 658병상이 운영중이어서 지역별 불균형도 문제가 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상대학교병원, 전라남도병원, 충북대학교병원 3개소에 30병상 설치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예산이 한정돼 20병상만 설치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1개 병원당 15억원이 투입돼 올해 30억원이 투입되며 이달 중 공모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소득 때문에 산모도우미 지원 못받아"

산모도우미 파견 사업도 지자체 보조비용이 올해 257억원으로 지난해(186억원)보다 크게 확대됐으나 일선에서는 소득기준에 의해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군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단 2000원이 소득 지원기준에서 초과돼 산모도우미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결혼이주민 A씨가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보기를 지원받기 위해 찾아왔지만 소득에서 2000원이 초과돼 지원을 받지 못해 안타까웠다"며 "올해부터는 결혼이주민은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생겼다"고 회상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65%에서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약 6만명이 이 산모도우미 지원을 받았으나 올해는 정부예산 600여억원이 투입된 가운데 6만명 정도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사회복지 공무원은 "정부가 불임시술이나 산모도우미 사업, 보육비 지원사업 등을 펼치며 저출산대책을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데도 가시적 성과는 미흡해 비용 대비 효율적인 저출산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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