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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야마시타 요시키 (山下 よしき)
출생: 1960년 일본 카가와현
학력: 국립 돗토리대학 농업공학과졸업
경력: 일본 공산당 오사카지부 부위원장역임
현재: 일본 참의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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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아베총리에게 각정당 대표질문이 있었는데,
생각해 볼만한 질문을 한 공산당소속의 한 의원이 있어서,
질문채록을, 그 의원인 야마시타 홈페이지에서 퍼와 봄.
(이거 특종아니까?.....다른 한국언론에서는 별 언급이.......ㅡㅡ+....)
기사읽기 전에 사전 지식:
블랙기업이란?
한마듸로 말하믄, 취업을 권하지 못할 정도의 노동착취 기업을 지칭.
정확한 영어로는, Sweatshop.
짱깨어로는, 血汗工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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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시타의원이 아베총리에게 질문-
"경기침체에서 탈출하기위해서는 임금인상이 필요하다"라고하는 인식은, 어느 정당, 어느 정파에게든 공통된 입장이 되고 있으며, 총리본인도 임금인상을 산업계에 요청한 사실도 있습니다.
임금인상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경제재정 자문회의에 제출된 내각자료를 보면, 현재의 기업들은 정규고용을 쥐어짜서 임금수준이 낮은 비정규고용에 무게를 실음으로써 노동임금을 억제하고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결국, 역대 자민당정권이 추진해 온 파견노동의 묵인과 확대, 기간을 정해 일하는 기간노동의 확대가 임금을 낮게 묶어두는 수단으로서 이용되어 온 것입니다.
총리, 진실로 임금인상을 목표로 한다면, 정치적 책임으로라도 노동법규의 규제완화를 고쳐, 고용은 정규사원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흐름을 만드는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노동자중에 비정규직 비율은 35%을 넘어, 일본사회에 있어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태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비정규고용 노동자는, 저임금에만 허덕이고 있는게 아닙니다. 은퇴할때까지 불안정한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노후에도 아주 낮은 연금으로, 여유없는 노후생활까지 연장선으로 강요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0대남성중, 정규사원의 미혼비율은 30.7%인데, 비정규사원은 정규사원의 2.5배, 75.6%를 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총리, 이런 형태의 노동강요는 무연금, 저연금이나 저출산등의 일체화된 사회문제를 야기, 일본장래를 참으로 어둡게 하고 있다는 인식은 없습니까?
한편으론, 비정규 고용의 확대가 젊은이들이 정규사원을 목표로 뛰게 하는 과열된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신규대졸자 젊은이들을 정규사원으로 채용, 장시간의 잔업, 회사권력을 이용한 부당한 취급등으로 단기간에 기업에 종속되고 마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젊은이들은 선별되고, 정신이 병들게 되고, 급기야는 조기에 대량 퇴직이라는 궁지에 몰리게 되는, 이른바, 블랙기업의 행태가 유명 대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이 현실을 저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의 능력을 살리고 북돋아 주는게 아닌, 짓밟아 없에는 부도덕, 무법의 기업을 허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블랙기업의 실태를 조사할 것과, 그 배경에 깔린 장시간의 노동을 규제하고, 젊은이들에게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할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끝.
.......
왜구, 빨갱이시키의 말이라....개무시말고,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발언이라 생각한다......이옵환.
왜냐고?
요새 젊은애덜.....투쟁은 고사하고 꿈도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왜가써?
미래 희망이 "정규직 사원"....이게 말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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