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액 7341억원

사고 발생한 지 5년 만, 향후 배상 과정 가이드 역할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지난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전체 피해액에 대한 법원의 사정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16일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제한 절차 개시 사건에 대해 신고된 채권의 제한채권 인정 및 그 내용을 정하는 사정재판에서 7341억4383만3031원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정재판은 사고가 발생한 지 5년만에 최초로 법원에 의해 손해핵 산정금액이 산출된 것으로 향후 채권 금액이 확정될 경우 피해주민들에게 현실적인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재판부는 피해주민들이 법원에 청구한 총 12만7483건의 어민 등 주민 피해 청구금액 총액인 3조4952억 원 가운데 11.84%인 4138억 원을 피해액으로 결정했다.

이에 수산분야 주민 피해액은 3676억3195만7306원, 관광 등 비 수산 분야는 461억6877만4053원이다.

특히 맨손어업 등 신고어업자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2376억972만2869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국제기금 측이 인정한 피해금액은 청구액의 6.57%에 불과하다며 사정 재판을 청구했었다.

법원 관계자는 “사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 법원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만약 어느 누구로부터도 이의 제기가 없읍면 그 채권에 대해서는 사정재판에서 정한 내용대로 확정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