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 확대한다더니 의료급여 예산은 삭감?

복지부 예산 8736억원 증액 불구 의료급여 예산은 2824억 삭감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내년도 복지부 예산이 최종 확정된 가운데 의료급여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돼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2일 2013년 복지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49개 사업에서 8736억원 증액된 최종 예산안을 공개했다.

올 해 예산안은 전체적으로는 2332억원을 순증했지만 6개 사업에서 6404억원이 감액됐다. 이 중 의료급여 예산 부분에서만 절반에 가까운 2824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는 정부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이용시 진료비를 거의 내지 않거나 소액만 내고 치료를 받게 하는 제도다. 현재 약 156만명정도가 혜택을 받고있다.

국회는 정부가 신청한 의료급여 미지급금 예산 4919억원 중 2224억원 삭감해 2695억원을 책정했다. 의료급여 예산에서는 재정절감을 이유로 600억원을 추가 감액해 의료급여 예산에서만 총 2824억원 가량을 삭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의료미지급금은 이미 6000억원 가까이 된다.

일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의료미지급금이 추가 삭감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지 않겠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의료급여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을시 의료기관측은 아무래도 진료를 꺼리게 돼 156만명이나 되는 저소득층이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예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인만큼 지속적으로 대안을 찾을 것”이라며 “저소득층 진료에 있어서도 불이익이나 불편함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꾸준히 논의하고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