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죽음(?) 실업률과 사망률의 상관관계 높아지는 ‘대한민국’

실직, 노동자에게 상처 되는 경우 많지만 대책은 ‘전무’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흔히 한 사회의 실업률이 높아지면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개인적인 수준에서도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살이나 다른 건강 문제를 경험한 확률이 높다.

이러한 가설을 OECD 국가들에 대입해 보면 동구권 국가들을 제외한 그리스, 이탈리아와 같은 남부유럽 국가들은 실업률이 가장 높지만 이들 국가의 자살률은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이 높아지면 사망률 또한 높아지는 등 두 비율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일’과 ‘실업’ 간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대한민국

이처럼 실업률과 자살률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이유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과 실업이 특별히 각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에서 ‘나’와 ‘나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이는 우리 자신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실업자들의 실업급여 수급률은 40% 남짓에 불과하다. 이는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률이 60% 내외인데다 실업률이 과소 추정된다는 비판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실업급여 혜택의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나마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임금 대체율은 한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지난 200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실업 1년차의 임금대체율은 31%로 미국·영국과 더불어 OECD 국가들 중 최 하위권을 기록했다. 일자리를 잃을 경우 사실상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것이다.

한국인의 유별난 근로의욕 또한 실업률과 자살률의 상관관계를 부추긴다. 지난 2005년~2008년 세계가치조사에 참여한 OECD 19개 국가들 중 삶에서 일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51.8%였던 것에 반해 한국은 61.9%로 최 상위권에 포함돼 있었다.

‘이혼보다 실직이 더 고통스럽다’는 말에도 미국인의 41%, 일본인의 36%가 동의한 반면 한국인은 절반을 훌쩍 넘는 65%가 이에 동의했다.

◇ 일자리가 삶의 전부… 노동자에기 실직은 ‘남다른 상처’

이러한 부분은 한국사회에서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이 남다른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로 표상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회가 노동자들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가 세계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제기된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또 다른 측면도 있다.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764시간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2256시간으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일 중독’으로 알려져 있는 일본조차 1772시간에 불과하니 그에 비해 한국은 500여 시간, 일일 8시간 근무를 가정할 경우 무려 60일, 두 달을 더 일하는 셈이다.

이처럼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는 실정이다 보니 한국인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 회사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 노동계 “해고를 기업 내부 문제로 생각하는 정부 비난 받아야”

이에 노동계는 해고를 사기업 내부 문제로 생각해 방치하거나 고용유연화를 조장하는 정부의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해고와 비정규화가 구조조정의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는 기업들 앞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 관계자는 “한국사회에서 해고와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화는 기업이 너무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돼버렸다”며 “반면 사회적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유례없는 상처와 고통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지며 자살률 또한 같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팔짱 끼고 앉아 이 사태를 ‘관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