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입양 기피 ‘논란’

입양시 신상정보 등록 꺼리는 경우 많아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양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이 오히려 입양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친부모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도 입양을 보낼 수 있었지만 입양된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본래 자신의 성 씨, 본적, 친부모 등의 자료를 알아내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 입양특례법이 시행됐다.

단 친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친부모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및 양자된 자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상의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부모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가 미혼모나 입양제도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부모 또는 미혼모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에 대해 많이 불안해하고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또 아이를 입양하려면 법원에 가서 공개적으로 입양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양부모들도 입양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요즘에는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두고가는 등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고서 입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베이비박스'를 포함해 서울시내에서 버려진 채 발견된 아이는 총 69명으로 그중 입양된 아이는 5명으로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후 성사 건수는 1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홀트아동복지회 관계자는 “아동 권익 차원에서 만들어진 입양특례법이 서면이나 현 사회 분위기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라며 “앞으로 아동 권익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