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보건교육 시행…보건교과서 태부족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3월1일부터 당장 전국 초등학교 5~6학년, 중고등학교에서 보건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나 교과서조차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보건교육포럼(옛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은 개정된 학교보건법 및 교과부 보건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오는 3월부터 학교마다 각각 1개 학년씩 17시간 이상 보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보건 교과서 구입, 보건교사 배치 등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라 2010년부터 중고등학교는 보건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도입해야 하며, 도서의 경우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검정 도서가 개발되기 전까지 2009년부터 인정도서를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보건교육포럼은 이부영 서울시 교육위원이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보건교육과정 편성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24일 현재 교과서 보급률은 초등학교 50%, 중학교43%, 고등학교 39%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교육관료 및 학교장은 '재량활동시간에 보건교육을 실시하므로 도서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한 학급만 도서를 구입해서 돌려봐도 된다'는 식으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보건교육포럼은 지적했다.

보건교육포럼은 행정이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법률우위의 원칙, 같은 문제에 있어 구법과 신법이 어긋나는 경우에는 신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른 새로운 보건교육과정 고시 내용을 관행 및 지침을 내세워 뭉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교육포럼은 "서울시교육청 공정택 교육감은 학교현장의 보건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즉각 보건교과서 예산을 확보해 교과서를 공급하라"며 "이명박대통령과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학교현장의 보건수업 파행을 유도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 직무유기를 바로잡고, 즉각 교과술부의 담당자를 지도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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