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많은 30대···혜택보다 1억9000만원 부담

60대는 2억1000만원 순혜택···고령층 고소득자 혜택 조절 제언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현재 30대는 평생 12억7000만원의 부담을 지지만 혜택을 보는 건 10억8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세대간 격차는 재정상황이 미래에 점점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 세대 간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LG경제연구원 이혜림 선임연구원이 3일 발표한 ‘조세·사회보장 부담과 혜택 세대 간 격차 크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60세 이상 세대가 정부에서 연간 600만원의 순혜택을 받지만 30대는 240만원의 순부담을, 40~50대는 400만원의 순부담을 졌다.

전생애에 걸쳐 60대는 순혜택만 2억1000만원을, 30대는 1억9000만원의 순부담을 질 것으로 추산됐다. 40대는 620만원 순부담을, 50대는 7900만원의 순혜택을 보는 것으로 예상됐다.

부담액 증가 속도 또한 30대가 가장 빨랐다.

1990년부터 작년까지 약 20년간 30대의 부담액은 무려 13배 급증한 반면 40대 50대는 5.2배, 60대 이상은 2.5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30대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근로소득이 빠르게 증가한데다 2000년대 들어 사회보장 부담도 급속히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원은 “현재 고령층의 순혜택이 많다면 다음 세대도 그 정도 혜택을 기대하고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투표수를 의식한 정치권은 재정적자를 확대시켜서라도 혜택을 기존 세대만큼 늘리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세대간 격차가 지속된다면 젊은 층의 근로 의욕상실로 경제활력 저하, 사회갈등 고조에 따른 국민 신뢰 상실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고령층 고소득자의 혜택 조절, 부담이 많은 세대의 혜택 상향, 젊은 세대의 육아지원 등을 제언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