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극정책이 국민의료비 부담 높여"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 민주당 토론회서 혹평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강조하고, 정부 의료정책에 혹평을 쏟아냈다. 이진석 교수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MB정권, 역주행 1년' 복지·노동정책분야 평가토론회'에서 "건보 보장성에 대해 소극적 정책을 하다 보니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상황은 결국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국민 의존도를 높이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면 보건의료 시장의 경쟁체제가 심화되고 공급자 내부의 이해관계에 균열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이진석 교수는 민영의료보험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보험료 인상을 통한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를 주장해 왔었다. 그는 지난해 8월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정책워크숍에서 "기재부 등 경제부처 주도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시도가 여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같은 해 9월 건강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한국보건의료의 바람직한 전략' 국회 토론회에서도 "건강보험료를 1.5배 인상하면 저보장·저부담의 건보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