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자증세, 빈자감세’로 정책 대전환, MB는?

부자감세와 빈자증세를 추진하는 이명박 정권과 정반대 입장

 

[데일리서프]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오랜 신념이었던 ‘부자감세’가 결국 된서리를 맞게 됐다.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 정권에 의해 꾸준히 이루어진 ‘감세’로 인해 미국 재정적자는 천문학적인 수치로 치솟았고, 이라크전과 금융위기로 인해 위기는 치명적인 수준으로까지 올라왔다. 아무리 신자유주의적 교리로 감세를 옹호한다손 치더라도 더 이상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까지 치달은 미국의 재정적자는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부자증세’로 방향을 전환하게 만들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21일 백악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연간 25만달러(약 3억7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소득·배당·자본소득에 부여한 감세 혜택을 2011년 이후 소멸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부자들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35%에서 39.6%까지, 자본소득 및 배당의 최고세율은 15%에서 20%로 올라갈 전망이다.

이미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의 1조 3천억달러 재정적자를 2013년까지 5350억달러까지 줄이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이 계획을 위해서는 부자증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증세 추세에 대해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는 “전체적으로 세입은 올해 전체 경제(GDP)의 16%에서 2013년엔 19%로 늘어나는 반면, 정부 지출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 수준인 지금의 26%에서 22%로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만 된다면 재정적자는 현재 국내 총생산의 9%에서 3%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최상위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발표한 것은 ‘빈자감세’를 약속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루어 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주례 연설에서 “역사상 가장 빠르고 폭넓은 감세”를 약속했다. 즉, 95%의 노동자 가구가 4월1일부터 최대 연 800달러(매월 65달러 이상)의 감세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미국의 ‘부자증세, 빈자감세’의 방향은 재정적자와 소비부진을 치유할 수 있는 세제상의 유일한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담세능력이 있으면서 소비율이 낮은 부유층에 대해서는 증세를 통해 재정을 확충하고, 빈곤층에는 감세와 재정지출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부자감세, 빈자증세’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미국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등 부자들이 주로 부담하는 세금은 모두 큰 폭으로 감세를 하면서도 빈곤층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등은 감면폭을 줄여 오히려 증세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특히 종부세 폐지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정부는 ‘간판세, 애견세’ 등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아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부자증세’의 물결이 한국에서는 어떤 파장을 낳게 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하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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