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장기 복합 불황이 한국에 던지는 교훈(2)

5. 일본 민주당의 한계와 방향

 

1) 정체성 혼란

 

○ 상반신은 신자유주의 개혁 반대, 하반신은 고이즈미 신자유주의 개혁 잔재인 「관료 의존 탈피」 등이 공존하는 이중적 구조

○ 농가호별보상제도와 FTA 추진의 배치되는 이중적 공약이 상존하는 모순 및 부조화되는 혼합적 성격

○ 신자유주의 수정 연명파 / 신복지국가파 / 제3의길파 등이 공존 혼재

 

2) 개혁 한계와 향후 방향

 

○ 집권 후 토건예산 18% 축소 등 개혁에 나섰으나 복지공약에 대한 재계‧언론의 비판과 대체 법안‧제도에 대한 논란 및 새로운 복지국가 구상의 부재, 재원 문제, 우선 순위, 모순 공약 등의 문제에 부딪치고 대미외교, 중‧러 외교 등에서 혼란상 노출

○ 아동수당 예산문제로 2010년 7월부터 절반만 지급

○ 참의원 선거(2010.7) 패배로 소비세인상 좌절로 최저보장연금 추진 난항 등 복지정책 추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2010년 6월 새로 취임한 간나오토 총리는 「사회보장 확대와 사회안전망 충실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적극적 복지지출을 통해 정부의 재정이전지출을 국민가처분소득 증가로 연결시키는 전략을 통해 국민불안을 없애고 소비확대해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는 사회보장, 복지지출 확대, 고용창출, 가처분소득 증가 ⇒ 소비증가 ⇒ 경제성장 선순환구조의 「제3의 성장의 길」을 신성장정책으로 채택

 

 

6. 현재 제시되고 있는 주요 복지 정책(안)

 

1) 새로운 복지국가의 세 축

 

① 현금급부형 최저생활 소득 보장

○ 최저보장연금(7만엔), 아동수당(26,000엔), 최저임금 전국 평균(1,000엔), 생활보호 모자가구 지원

 

② 사회서비스

○ 보육‧교육, 노인 간호‧의료, 간호 등 사회서비스의 민영화가 아닌 공적 보장

 

③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적 규제‧기준 규칙(노동, 교육, 복지, 의료, 주택, 환경, 위생)

○ 해고 규제, 파견노동 금지, 환경 보전, 식품 안전, 위생 기준, 주택‧교육‧복지‧의료 시설 기준, 혼합진찰 금지

 

2) 복지국가형 내수확대 경제회복

 

○ 수출의존 투자주도형 성장에서 내수의존 소비주도형 성장

- 교육, 보육, 의료, 노인 간호, 환경 등 사회서비스와 문화, 스포츠, 예술 등의 정보서비스 확대에 의한 중소기업 지향형 내 수 확대

 

3) 복지국가형 재정 전환

 

○ 조세민주주의에 근거한 고소득층 증세, 불로소득, 금융자본 소득 등 현물, 자산에 대한 누진형 과세 강화

- 소비세(부가세) 인상, 재정 확충

 

4) 재원지출 우선순위 재검토

 

○ 산업 기반 정비, 공공사업비 등에 있어 토건사업 최소화, 공공기능 축소, 재정투‧융자 정비 통한 복지인프라, 국민생활 우선 투자

○ 기업의 사회보험에 대한 기여 폭 확대

 

5) 사회임금(각종 사회복지서비스+공공주택+세금 감면) 지원에 의한 빈민층 사회적 고정비용(주거/수도/광열/의료/교육/교통‧통신+주택대출+조세 공과)의 축소

 

 

7. 주요 교훈

 

1) 주요 선진국의 경우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된 뒤 10년이 지나면 사회적 폐해(양극화, 실업, 임금 하락, 워킹푸어) 등의 폐단이 극심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 90년대 후반부터 양극화, 비정규직이 심해지다 고이즈미 개혁 실패 이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폭발

 

2)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신자유주의를 가속화하는 성장주도 낙수효과식으로 극복하려 하면 단기적 효과는 있으나 결국 사회‧경제시스템의 파탄과 정치변화(정권교체)를 불러온다 ⇒ (고이즈미, MB)

 

3) 보수 양당 간의 구도에서는 먼저 사회, 경제, 글로벌 상황 변화를 간파하고 변화에 적응하여 대중이 원하는 복지이슈를 선점하는 명분이 있고 책임이 없는 쪽이 이긴다(민주당)

 

4) 변화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재계, 언론, 수구정치인) 등은 결국 국민의 저항 앞에 무력화되며 사회경제적 파탄은 순종적이며 무력한 일본국민도 50년 장기집권 정당도 패배시킨다

 

5) 양극화, 빈곤, 실업, 저임금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보수세력의 부분적 사회개혁과 포퓰리즘적 복지‧서민정책은 선거에서 전혀 민심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자극하는 역효과가 난다 ⇒ 고이즈미 이후 자민당

 

6) 경제불황을 저리의 부동산 담보대출 확대와 규제완화로 극복하려 하면 더 커진 버블의 붕괴로 장기불황의 원인이 된다

 

7) 잘못된 정책을 앞세운 독선적인 지도자는 당을 파멸로 이끌며 후임자는 어떠한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다

 

8) 진보세력이 거의 쇠퇴하고 국민이 순응적인 일본보다 진보정당세력과 진보성향의 국민이 상존하고 평등 지향이 강한 한국이 양극화 등 사회변화에 민감할 수 있다

 

9) 신자유주의 파탄이 있는 사회에서는 「현대 자유주의」에 가까운 리버럴세력이 보수세력보다 집권에 유리하며 지키지 못할 모순적 보편적 복지 공약이라도 그럴싸하게 포장한 쪽이 이긴다

 

10) 파탄난 경제‧사회 구조에서는 「토건철폐」, 「아동수당 지급」, 「최저임금 인상」, 「최저보장 연금 지급」,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등 포퓰리즘적 보편적 복지 공약이 학술적이고 논리적인 공약보다 더 잘 먹혀 든다 ⇒ 교수보다 정치인, 사회단체가 만든 공약이 더 유리하다

 

11) 복지재정이나 예산 같은 문제는 「토건예산 축소」 등으로 간단하게 말하는 쪽이 유리하다

 

12) 준비 없이 엉성하게 엮은 모순되는 복지공약은 집권 후 곧바로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

 

13) 같은 신자유주의자이나 고이즈미는 토건예산 축소, 정‧관‧재‧지자체‧이익단체 유착철폐 등 개혁적인 요소는 있었으나 MB는 4대강, 재벌특혜, 사면, 규제완화, 부자감세, 형님예산 등 토건사업과 기득권 특혜, 유착에 주력하였다

 

14) 한국도 성장 하락, 수출 위축, 고령화, 양극화, 빈곤, 비정규직, 자영업 몰락 등으로 내수가 축소되어 디플레이션이 대세가 된다

[출처] 박봉팔닷컴 - http://www.parkbongpal.com/bbs/board.php?bo_table=B01&wr_id=206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