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는 부패청산이다

『대공황, 저성장시대』, 경제정의는 부패청산이다.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2008년 금융위기 2년 뒤인 2010년 불거진 남유럽 재정위기로 전세계가 공황적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위기의 본질이 일부 정통 주류 경제학자들은 그리스 등 남유럽의 퍼주기식 포퓰리즘적인 복지제도와 국가재정 낭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금융권의 탐욕과 정부의 통화정책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로 언급한다.

그러나 정통 경제학자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대공황적 경제위기의 주 원인에는 『세계화』와 『제조업과 혁신의 포기』가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80년대 이후 IMF, WTO, 세계은행(WB), EU와 유로존 등 세계적 차원의 『신 자유주의적 무역, 금융질서』는 과도한 세계화를 부추겼다.

이러한 세계화는 상대적 비교우위를 주장한 리카도의 말과는 다르게 교역에 의한 상호 이익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교역에 의한 상호 동반몰락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세계화에 수반되는 산업의 재배치는 세계 제조업의 쇠퇴과 혁신의 후퇴를 가져왔다.

몇 가지 경쟁력 있는 품목 외에는 국가마다 다수의 제조업이 포기되고 혁신의 의욕이 사라져 버렸다.

제조업의 일자리 또한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 『과도한 금융의 집중, 그 기법의 고도화』이며 질 낮고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이다.

 

전 세계적 차원의 이러한 경향은 궁극적으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 유럽의 취약한 국가에 그들 고유의 생존 방식을 파괴하고 균열과 붕괴를 일으켜 유럽의 재정 신용위기를 가져왔다.

또한 제조업이 붕괴되고 실질임금이 하락하며 실업률이 높은 미국은 투기 버블로 인한 억지 수요 창출을 시도하다 결국 금융위기를 불러왔다.

이제 이러한 상황은 임금, 가격 경쟁력 중심의 수출주도 국가인 중국 등에도 전가되어 결국 전 세계적 불황과 위기가 일상화 되는 『상시위기 국면』을 낳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무역개방도와 금융 파생상품 시장 세계 1위 한국이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처럼 수출 중심과 자본시장 개방 가속화로 버텨갈 수 있을 것인가? 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본다.

여러 번 말했듯이 지금은 역사상 2번째의 세계 대공황이 진행되고 있고 이 위기는 최소 『새로운 산업혁명과 혁신』 그리고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 경제 블록에서 『정치, 사회, 경제적 패러다임이 새롭게 합의』될 때까지 최소 15년은 걸릴 것이다.

솔직히 현재로서 세계 각국이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타개책은 없는 셈이다.

최근 미국에서 나오는 다소의 경기호재도 결국 11월 미국 대선용에 불과하다(오죽 급하면 아프간에서 손을 뗀다고 선언하겠는가?)

긴축을, 성장을, 어느 곳도 택할 수 없으며 치유책에 대한 답이 딱히 안 나오는 것이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현실이다. 

 

2. 이런 장기간의 세계적 경제공황은 결국 『저성장, 저임금, 고실업 상황』의 『상시적이고 일상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 일상화』는 단지 경제적 고통차원을 떠나 국가사회적 분열, 대립, 책임전가와 가진 자에 의한 부의 독식과 탐욕, 투기화를 더욱 부추기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도 『zero 성장 내지 마이너스 성장』, 『200만원 월급』, 『청년 절반이 백수』(이것은 이미 스페인에서 현실화 되어 있다) 등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로 받아 들여야 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세계적 장기 경기 침체로 현재와 같은 수출 중심의 성장구도, 몇몇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 이제 『저성장 하』의 『내수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나아가 초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에 대한 세대간의 문제, 복지 수요의 급증 또한 동시에 고민되어야 한다.

오르는 물가, 만연한 실업, 저임금의 보편화, 고령화 사회, 저성장 시대에서 수출이 아닌 내수 중심의 『하산(下山)사회』를 우리도 이제 준비해야 한다는 불편한 진실임이 틀림없다.

평생을 비정규직, 저임금, 잠재적 실업자로 지내다 빈곤한 노인이 되어 또 수십년을 고통 속에 살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우울한 디스토피아가 전세계에서 눈 앞에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3. 지금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위 1%에 나머지 99%의 저항과 분노 또한 간단히 말해 중산층 이하 서민 대다수의 삶이 팍팍해지는 시대가 눈앞에 도래하고 있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지금 한국은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가 세입에 비해 복지수요는 천정부지로 늘어가는 현실에서 저성장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실업, 의료, 노후, 주거, 보육과 교육 등 5대 사회 불안을 해소해 갈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

최근 이러한 사회 여건을 바탕 삼아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총선 전에 이루어졌다.

모처럼 이런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바람직하지만 결국 부유세, 공정거래, 재벌개혁 논쟁으로 귀결되어 정작 중요한 본질적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았다.

 

나는 한국사회의 가장 시급한 사회개혁 과제 및 경제민주화의 으뜸적인 요소는 『부패 청산』이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정권 핵심의 권력형 비리, 공기업 비리, 공직자 비리가 매일 아침 나오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

오늘 아침 신문에만 해도 광물공사가 대기업에 빚 갚으라고 규정까지 바꾸어 1500억이나 부당대출 했고, 서대문에는 10억짜리 불필요한 지하보도 신축 기사가 나왔다.

또 어제는 매년 107만 명의 신규사업자가 창업을 하고 86만 명이 폐업을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없는 돈 탈탈 털어 수억 수천 만들어 창업해서 프랜차이즈 업자만 좋은 일 시키고 결국 폐업 견적 100만원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폐업처리 전문업자는 90년대만 해도 돈 벌어 폐업했는데 요즘은 10명중 8-9명은 1년 내에 망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망한 사람 중 다수는 곧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무책임한 프랜차이즈 꾼들이 중산층을 꼬드겨 1년 만에 빈곤층으로 만들어도 정부는 무관심하다. 또 그저께는 서민 10만 명을 울린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이 죽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결국 국가예산은 권력실세, 공직자, 정치인이 위아래 나누어 각자 전횡하여 빼먹고 조기 퇴직하거나 일자리가 없는 국민들은 프랜차이즈 및 다단계 사기꾼에 속아 빈민층으로 전락한다.

그나마 속지 않은 건실한 서민 소자영업자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문어발 영역 침투와 횡포에 고사되어 가고 있다.

이런 조희팔 및 프랜차이즈 사기, 대자본의 중소자영업자 영역 침해는 모두 서민생계 침해사범 및 대자본과 결탁된 『공직자의 부패 커넥션』과 연관이 있다.

수사기관, 공정거래 감시기관, 법제정자 등이 사기꾼, 서민생계 침해사범 대자본과 결탁하여 법과 원칙을 스스로 깨고 있으니 가능한 일이다.  

한국사회의 공직, 민간 할 것 없이 만연한 부패와 반칙 구조를 청산하지 않고는 경제정의와 복지를 언급하는 것은 사치일 수 있다.

  

4. 최근 중국경제의 경착륙, 연착륙 논의를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중국 최대 시장인 유럽, 미국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둔화와 내부의 부동산 경기침체 및 물가, 임금 인상 등이 겹치며 중국의 경제 향방에 대한 우려가 분분한 상태이다.

이를 두고 세계 경제학자들 간에 각기 논란이 많은데 대체로 향후 10년간 계속 중국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중국이 2~3년 내 크게 어려워지는 경착륙이 현실화 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 이유로는 중국에 일상적으로 만연한 부패와 그것을 가리는 위선 때문이다.

어제 중국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9명 중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에 자녀를 유학 보낸 사람이 5명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만불 소득의 부친이 연 8만불 등록비와 이외의 엄청난 호화생활비를 부담하며 미국 유학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는 미국 명문대 유학이 『신분의 상징』이라고 한다.

 

10년 전 나는 중국을 방문해 전역을 돌며 관료들과 이야기 하는 기회가 있었다. 당시 부서 책임자는 월 소득이 70만원 안팎이고 그의 운전기사는 50만원 안팎(형식적으로 상하간 임금의 차이가 별로 없고 민주적인 척 한다)이었는데 하루 저녁 향응비용이 100만원이 넘게 지출하는 모습이 무척 의아스러웠다.

가는 곳마다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조용히 물어보니 퇴근 후 곳곳에서 거둬들이는 수입(?)들을 모아 나누고 남는 것은 이렇게 향응에 쓴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몇 억 때문에 감옥 가는 한국 정치인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런 현상이 위아래, 중앙, 지방 할 것 없이 만연화 되어있고 괜찮은 금융, 통신, IT 사업 등은 죄다 『태자당』이라 부르는 고위 실세 자녀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중국 현실이다. 『꽌시』라 부르는 말속에 온갖 부패, 상납, 비리구조가 일상화 되어있다.

그러면서 매년 재수 나쁘거나, 혼자 먹다가 걸리거나, 줄 잘못서 걸린 관료 기업인 서너 명을 본보기로 총살하면서 부패 청산과 개혁을 외치는 것이 오늘날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현실이다.

위아래 총체적으로 썩은 중국에서 부패청산, 빈부격차ㆍ지역격차 해소, 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강화는 그야말로 『강 건너 불』인 것이다.

2만불 이상의 5000만 명의 상류층의 배경에 아프리카 소득 수준의 8억 명이 동시 존재하는 이 사회가 부패 청산 없이 제대로 되기는 불가능하다.

눈앞에 뻔히 있는 자신의 부패를 애써 외면하고 위선적으로 인민들에게 부패청산을 외치는 최고 고위층이 존재하는 중국이 어찌 계속 잘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5. 나는 올해 한국 대선에서 여야의 대권주자들이 비슷비슷하고 공허한 복지나 경제정의를 앵무새처럼 똑같이 외치기 보다는 먼저 구체적인 부패청산을 제도적이고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한다고 본다. 이보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국 정치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매우 잘 알고 각자 찝찝한 구석이 많기에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편이다.

고위공직자들 또한 국가 예산을 가지고, 정치인에 어떻게 상납하면 출세하고 자리를 유지하는지 그간의 노하우로 귀신같이 터득하고 있다.

그래서 320조가 넘는 국가예산이 호화청사, 4대강, 자원탐사비, 각종 민자 인프라사업 지원비용, 경전철, 해외투자 사기사업, 부패 저축은행 지원금, 원전사업 심지어 지하보도, 돌고래 방생에 까지 물쓰듯 쓰여지는 것이다.

솔직히 현 정권이 돈에 워낙 빠꼼하고, 소문이 나고 스케일이 커서 그렇지 규모와 양의 차이는 있을 망정 부패의 여러 항목은 역대 정권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했다.

 

민간인 사찰 KBS 보도가 터졌을 때 현 정권이 들고 나온 『80%는 지난 정권 것』이라고 말한 데서 부패 문제에 대한 현 정권의 인식 수준이 드러나는 것이다.

『너도 나도 했고 정치인 다수가 다 관련되어 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죄 없는 사람 있으면 나에게 돌 던져라?』는 것이 현정권의 부패에 대한 생각인 것이다. 따라서 부패의 원천적인 제도적 방지가 중요하지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부패를 방지하면 세입과 예산지출 모두에서 사실상의 예산의 추가확보가 가능하다. 우선 320조 예산 중 부패를 방지하면 100조는 건질 수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여기에는 건설토건과 연결된 부패구조 청산, 이익단체와 표를 의식한 개발 공약 폐기, 지자체의 개혁(지자체 의회 무급제와 야간 의회개최), 나눠먹기식 예산낭비 감시, 예산의 투명한 집행, 기획단계에서의 이권과의 담합제거, 예산 편성 사전감사제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나아가 부패 공무원, 정치인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비리 경력자 자격제한, 공직자ㆍ정치인 자산형성에 대한 소명, 검증 강화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 선진국의 60% 수준 밖에 안 되는 세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불로소득, 지하경제, 탈세 등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과 처벌 강화를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대기업 감세나 부동산 경기부양이라는 목적으로 양도세 중과 면제, 임대료 탈세 용인 등이 정책으로 허용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탈세나 고의적 세금 체납자는 무조건 중과세하고 엄격히 형사처벌하고 재산 추징을 해야 한다. 이럴 경우 100조는 더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절약하고 원칙대로 거둔 예산이 교육, 보육, 의료, 문화, 예술, 노후 등 복지에 투입되어 선순환 고용을 창출하고 내수를 증대시키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증진시키는데 전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교육비, 보육비, 사교육비, 문화비용, 의료비, 노후 간호비 등 생활비를 절감케 해야 한다.

나아가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 학생주택 등을 다수 건설해 주거문제 해결과 그 비용을 절감케 해야 한다.

  

6. 이제는 월수 200만원으로 대다수의 청년, 장년 세대가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장기 저성장, 저임금, 고실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런 저성장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은 당연히 커져야 하고 적은 소득으로 큰 지출없이 살 수 있는 복지가 구비된 제도적 사회가 되어야 한다.

 

과거 고도성장시대의 부의 급속한 축적과 고임금, 고도승진 사회, 일자리가 풍부하던 시대는 다시는 오지 않는 신기루 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저성장 시대의 도래를 인정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이러한 명분을 외치더라도 부패 앞에서는 몽땅 도루묵이다(심지어 복지예산 집행에서도 부패가 난무한 사회 아닌가? 의료보험 수가, 약제비, 장기요양제도를 한번 봐라)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책과 아이디어는 이미 풍부하게 나오고 있고 더 구체화 시키면 결국 실정에 맞게 언젠가는 자리를 잡은 것이다(그것은 이미 대세에 올라탔다) 문제는 부패다. 부패청산 없이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저성장 下山 사회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오직 부자ㆍ승자독식사회와 탐욕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부패 문제만큼은 고래심줄보다도 질기게 정권을 넘나들며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다. 또 차별성은 있을 망정 정치권, 공직사회 전반에 보편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은 제도적인 부패, 비리구조 청산에 공약화 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

조세제도, 예산기획 편성, 집행 등에 있어 부패가 자리잡을 수 없도록 꼼꼼히 감시하고 clean system을 제도화 하여야 한다. 또한 자본과 결탁된 부패도 뿌리 뽑혀야 한다.

그리고 부패한 정치인, 관료나 서민생계를 등치는 사범들을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처벌규정과 자격제한을 매우 엄격히 강화해야 한다.

 

이번 대선은 무조건 부패청산과의 싸움이다.

부패청산을 앞다퉈 공약화 하게하고 그 중 이를 더 잘 실천할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을 찍어야 한다.

부패의혹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검증을 해야 한다.

이미 2007년 부패와 성장의 양자택일에서 우리는 엄청난 시행착오를 했다.

고도 성장은 오지 않았고 부패는 만연했다. 낙수효과는 없었고 파이는 저들끼리만 나눠 먹었다.

저성장, 고실업, 저임금의 장기 경제 공황에서 모두가 사는 길은 부패청산에서 온다.

[출처] 박봉팔닷컴 - http://www.parkbongpal.com/bbs/board.php?bo_table=B01&wr_id=202569